일산 도심 ‘경의선 지하화 운동’ 20년 만에 재점화 조짐

연구용역비 올해 정부 예산안 반영 이어 특별법도 국회 통과
홍정민 의원 “생활권 단절 안돼…상부공간 주민에게 돌려줘야”

경의중앙선 일산역 인근 철로. /박대준 기자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2000년대 초반 경기 고양시 일산지역을 뜨겁게 달궜던 ‘경의선 지하화’ 운동이 최근 관련법의 국회 통과로 재점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년 전 당시 ‘경의선 지하화’가 주민들의 요구에 따른 시민운동으로 확산, 고양시가 시의회와 함께 철도청(현 한국철도공사)에 요구하다 무산됐다면 이번에는 국회가 나서 법령을 마련하고 정치인들이 나서 정부부처를 압박, 관련부서가 용역에 나설 채비를 하는 등 과거보다 현실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13일 고양시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됐다.

철도 지하화 특별법은 지상 위로 올라와 있는 철도를 지하화하고 이렇게 확보된 상부 철도 부지와 그 주변지역 개발을 위한 국유재산 출자 등이 핵심이다. 이번 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시·도지사는 개발을 시행하고자 하는 노선별로 철도지하화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해당 법령은 지하화를 통한 철도부지 개발사업의 경우 시도지사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용적률과 건폐율, 녹지확보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필요에 따라 지하화 사업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자체가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특별법 통과에 앞서 지난해 12월 21일에는 2024년도 정부예산안에 경의중앙선, 광주선, 경부선 등 철도의 지하화를 위한 연구용역 예산 53억원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되기도 했다.

그중 경의중앙선의 경우 약 3억원의 예산이 배정됐으며, 국토부는 향후 서울시와 경기도의 의견을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서울시 서대문구 등 경의중앙선이 통과하는 지자체들은 단체장들이 올해 신년 인터뷰를 통해 앞다퉈 지하화 추진을 선언하고 나선 가운데 고양시의 경우에는 지역 국회의원들이 사업 추진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시병)은 “일산에 백마역, 풍산역, 일산역 등의 경의중앙선 일산 구간은 역사와 선로가 대부분 지상이어서 일산 남·북부 간 교통과 생활권 단절 문제가 크다”며 “특별법과 연구용역 예산을 통과시키며 가능성을 높인 만큼, 일산 철도 지하화와 지상부 통합개발을 통해 일산과 고양시 전체의 교통·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그 공간을 산업이나 주민 편의 공간으로 활용할 방안을 국토부와 협의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1년 정부가 경의선의 복선화전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산지역 주민들은 통행량 증가로 인한 소음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수차례 도심집회까지 여는 등 2년여간 일산 통과 도심구간에 대한 지하화를 요구하는 시민운동을 벌였다.

이에 호응, 고양시의회에서는 특위가 결성되고 당시 강현석 시장도 철도청에 지하화를 요구했지만 철도청은 사업비 증가와 공법 부담 등을 이유로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으로 대신해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dj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