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김일성처럼 전쟁 결정”…美 전문가들 ‘한반도 위험’ 경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조선반도에서 압도적 힘에 의한 대사변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지는 않겠지만 전쟁을 피할 생각 또한 전혀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8~9일 중요 군수공장을 현지지도한 자리에서 “대한민국 족속들을 우리의 주적”으로 단정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1950년 6월 초 이후 가장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다”는 경고가 나왔다. 북한이 최근 내놓은 ‘전쟁 준비’ 메시지를 더 이상 북한식 허풍으로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미국 미들베리국제연구소 소속 로버트 칼린 연구원·지그프리드 해커 교수는 지난 11일(현지시간) 북한 전문매체 ‘38노스’ 기고문을 통해 한반도가 가장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지나치게 극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김정은이 1950년 그의 할아버지처럼 전략적 결정을 내리고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고 믿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확히 언제, 어떻게 전쟁을 시작할지 모르지만 현재의 위험은 워싱턴(미국)·서울(한국)·도쿄(일본)이 평양(북한)의 도발에 대해 내는 일상적인 경고를 훨씬 뛰어넘는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작년 초부터 북한 매체에 나타난 전쟁 준비 메시지를 단순히 북한식 허풍의 일종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했다.

이들은 김 위원장이 미국과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다 실패하면서 전쟁을 결심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이 협상 결렬로 마무리되자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완전히 포기했다는 것이다.

북한의 의사 결정을 임시방편적이거나 근시안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내놨다.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의사 결정을 해왔다는 것이다.

이들은 “북한은 1990년 김일성의 전략적인 결정을 시작으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완충 장치로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목표로 하는 정책을 추진했다”며 “2022년 합의된 틀이 결렬된 이후에도 북한은 영변 핵센터를 전례 없이 개방함으로써 미국을 다시 진지한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려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세 김씨 모두에게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얼마나 중요한 목표였는지, 따라서 북한이 이러한 목표를 완전히 포기함으로써 한반도와 주변의 전략적 지형이 얼마나 극적으로 변화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한미동맹이 현 상황을 유지하도록 억지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믿음에 집착하는 것은 치명적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지난 1년간의 증거는 평양이 우리의 계산을 완전히 벗어나는 방식으로 움직이려고 계획할 수도 있다는 실제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북한은 우리 추정에 따르면 50~6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고 이는 미사일에 실려 한국 전역과 오키나와를 포함한 일본 대부분, 괌까지 타격할 수 있다”며 “우리가 의심하는 것처럼 김정은이 수십년간의 노력 끝에 미국을 끌어들일 방법이 없다고 스스로 확신했다면 그의 최근 발언과 행동은 핵무기를 사용한 군사적 해결책의 전망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신문은 앞서 김 위원장이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진행된 중요 군수공장 시찰 과정에서 “조선반도에서 압도적 힘에 의한 대사변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지는 않겠지만 전쟁을 피할 생각 또한 전혀 없다”며 “대한민국 족속들을 우리의 주적으로 단정”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