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설립률,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3배 높아".. 노사관계 추세 살펴보니

사진출처 : 한노연

대기업의 노동조합 설립 비율이 중소기업보다 3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체에서 의무 설치해야 하는 노사협의회도 대기업에서 더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지난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사업체의 노사관계 현황 및 추세'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업의 2015~2021년 노조 설립 비율은 33.7∼36.6%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중소기업은 12.2∼12.9%에 그쳤습니다.

대기업의 노조 설립 비율이 중소기업과 비교해 3배 높은 것입니다. 

노조 조직률(전체 임금 근로자 중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의 비율)도 2021년 기준 대기업이 25.1%, 중소기업이 12.2%로,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단체협약적용률(전체 근로자 중 임금·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비중) 역시 대기업 33.7%, 중소기업 14.7%(2021년 기준)로 격차가 있었습니다. 

노조 유무와 무관하게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체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노사협의회도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에서 더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노사협의회가 어느 정도 잘 운영됐는지에 대한 인사 담당자의 평가를 보면 대기업은 3.06∼3.18점(5점 만점) 사이였고, 중소기업은 2.74∼2.85점 수준이었습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를 선출할 때 근로자 직접 선거로 뽑는 비중은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높았고, 회사가 지명하는 방식은 중소기업에서 더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김정우 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은 "대기업에 속한 사업체에서 노동조합의 힘이나 교섭력이 좀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