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기회가 된다면 남한 초토화"...협박성 발언 의도는?

■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채운 앵커

■ 출연 :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 외교 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를 중심으로 이번 주 진행된 한반도 외교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북한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평정책연구소 왕선택 글로벌외교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왕선택]

안녕하세요.

[앵커]

앞에서 저희가 조금 전에 전해 드렸었는데 이번 주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에 대한 협박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 발언의 내용, 특징, 의도를 먼저 분석해 주신다면요?

[왕선택]

이번에 문제가 된 발언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대한민국 족속들을 주적으로 단정한다. 그리고 북한, 자기네들을 상대로 남한이 무력 사용을 기도한다면 대한민국을 완전 초토화시키겠다. 이렇게 두 가지 발언이 문제가 됐고 심각한 협박으로 볼 수가 있는데 지난해 연말 전원회의 발언과 같은 맥락입니다.

연말 전원회의 발언의 내용은 남과 북은 동족이 아니라 교전하는 두 국가다. 통일은 안 된다, 영원히 안 된다. 그리고 남한 전 영토를 평정하는 대사변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발언과 같은 맥락이고 전원회의 발언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그런 발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해 보면요.

기존 북한의 방침하고 크게 달라진 건 또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주적이다라는 것을 단정한다라는 말은 사실 이건 윤석열 정부가 2022년, 2년 전에 사용하기 시작한 말입니다.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한 것은 사실 남쪽이 먼저 시작했다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북한이 그 말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소지도 있고 남쪽을 초토화한다는 말은 그건 북한이 남한을 적화통일을 한다는 기본 방침이 있어요. 거기에는 무력 사용이 항상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가지고 있는 기존 노선과 달라지지는 않았는데 말만, 표현이 좀 험악해졌다, 초토화라는 험악한 말을 썼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결국에는 연말 전원회의 발언이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남북 간의 발언 수위가 높아지면서 군사적 긴장도 높아졌습니다. 지난 5~7일, 3일 연속 서해 접경지역에서 북한이 포 사격을 감행했는데 어느 정도로 위험한 것이었다고 평가하시나요?

[왕선택]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릴 때 북한의 행동을 보면 저강도 도발로 볼 수가 있다. 도발을 저강도, 중강도, 고강도로 나눌 때 이것은 여전히 저강도 도발로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보는 이유는 북한이 굉장히 계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쪽의 대응까지 생각하고 또 그 이후에 선전선동을 어떻게 할지 계산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것은 중강도, 고강도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위험도는 그럼 저강도니까 위험이 낮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남과 북은 언제 충돌할지 모르는 교전 국가의 기본적인 속성이 있기 때문에 남과 북은 항상 충돌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조금 커졌다. 그래서 위험도는 중강도로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상태가 유지될 텐데 그러나 앞으로 북한이 긴장을 계속해서 높여가면서 도발도 저강도에서 중강도로 올릴 것이고 그렇게 되면 무력충돌 가능성은 중위에서 고 수준으로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코리아 디스카운트, 리스크. 눈에 보이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그 밑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앞서 계산하고 행동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를 통해서 포 사격 한 것에 대해서 우리 군의 탐지 능력을 떠보기 위한 행동이었는데 기만작전을 진행했는데 우리가 거기에 속아 넘어갔다, 이렇게 야유를 보냈잖아요.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되죠?

[왕선택]

이런 걸 가지고 기만작전을 펴는 것 자체가 왜 저러지라는 그런 느낌을 주죠. 그런 것 자체가 북한이 하는 행동이 단순하게 이번에 모든 것을 끝장내겠다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남쪽의 반응을 보면서 그다음 행동을 하겠다. 그리고 남쪽을 자극시켜서 북한이 원하는 어떤 상황을 만들어내겠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는데. 왜냐하면 이미 북한의 전력이 파악되고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그래도 다시 한 번 북한의 전략을 좀 살펴보자면 9.19 군사합의에 따른 후과가 있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거고 이런 상황이 된 것은 남한이 먼저 그것을 파기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남한 책임이다.

그러니까 미국이 와서 개입해서 안정을 시켜야 된다. 그러면서 국내적으로는 이런 긴장 상태가 있으니까 김정은 위원장을 중심으로 단결하는 이 체제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충성, 국가 목적을 위한 단결, 이게 유지돼야 된다. 이런 국내외적인 통합적으로 같이 관리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앵커]

북한의 최근 이어지고 있는 도발이 4월 총선을 의식하고 거기에 개입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왕선택]

계속해서 그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이 남한 총선에 대해서 개입하고 싶다, 저는 그런 생각할 거라고 봅니다. 누군들 그런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할 수 있다면. 의지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기대도 할 거고요.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안 돼요. 총선에 개입하려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무력을 사용해서 긴장을 일으키면서 상황을 바꿀 수 있죠. 아니면 유화적인 제안을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총선 의석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군사 긴장을 고조시키면 이게 남한에서 보수진영에 유리하게 돌아가고 그게 북한이 원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했으면 잘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유화적 태도는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그냥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는 없고요. 지금 북한이 벌이는 행동은 기본적으로 두 국가 관계라고 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지침을 관철시켜야 되는 북한 국내 정치 전략에 따르는 것이고 그리고 지난해 11월부터 군사합의가 파기된 상황 속에서 그 연장선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이고요. 김정은 위원장의 조금 더 큰 전략을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한미일 연대, 협력이 강화되니까 그걸 기화로 해서 북중러 연대를 강화시켜서 신냉전 구도를 만들어보자. 그렇게 되면 북한의 입지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남북관계가 멀어지고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게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을 넘어서 이번에 연말 전원회의 발언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은 남한이 자기 말을 너무 안 들어서 화가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을 해 봤어요. 문재인 대통령과는 대화도 해 보고 윤석열 정부와도 협박도 해 봤는데 안 통하고 있단 말이죠. 전쟁으로 해결하자. 전쟁으로 해결하고 싶다. 이게 김정은 위원장의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게 두 국가 전략이라고 하는 정책 전환으로 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도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렸지만 마음은 그렇고 의지는 그렇지만 실제로 그게 안 됩니다, 형식 논리상. 북한 국가의 정체성상 남북통일을 해야만 하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자기의 권력 정당성이 사라집니다, 두 국가가 되면. 그리고 현재 전쟁을 수행할 경제력이 없습니다. 경제력도 없고 북한 주민의 지지 이런 것도 약한 편입니다. 이런 국내 정치의 지지, 또 남한의 군사력, 미국의 군사력, 또 전반적인 전쟁 수행을 위한 경제력. 이런 것들이 와 있지가 않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런 상태에서는 자기의 의지, 희망에 맞도록 부족한 부분을 메워줘야 하는데 언제 그 부족한 부분을 메울 수 있겠는가. 남한하고 북한하고 경제력 차이가 60:1입니다. 100:2라는 거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50년 이내에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럼 50년 이내에는 전쟁을 걸면 북한이 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는 분명히 있어서 위험하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겠지만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과민반응했을 때 또 다른 분쟁이 생길 수 있어서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의 전략에 대해서는 북한의 의도는 분명히 전쟁으로 해결하고 싶다는 게 있지만 능력이 안 돼서 그걸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볼 때 틈이 있기 때문에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경제적 상황이나 능력이 되지 않는데 계산된 의도와 전략을 가지고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데 북한이 또 남측과의 민간교류를 위해서 만들었던 단체나 기구에 대해서 정리에 나섰더라고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왕선택]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그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그런 의지와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통한 문제해결이라는 게 있죠. 우리 입장에서 참 황당한 얘기고 정말 위험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능력 배양을 위해서 지금 시간을 두고 노력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사이에 시간이 있으니까 예방을 위해서 외교 노력을 하자는 게 제 주장이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옛날하고 똑같으니까 협박의 표현만 달라진 것이고 별거 아니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협박이 빈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북한 주민들도 긴장하고 남쪽을 더 자극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의 말이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동안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 대화, 소통하던 기구들을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내부에 대한 촉구를 하는 거죠, 내 말 빈말 아니다. 내 말 가지고 혹시 예전처럼 몇 달 지나면 남북 대화하고 이럴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기구들은 지금 폐지하는 데도 몇 달이면 폐지하는데, 다시 만드는 데도 몇 달이면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결심이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요소가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쟁을 통한 문제해결 방법이 아니라 대화와 소통, 협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꾸준하게 제안해야 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한반도 문제를 이런 식으로 방치해서는 이게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미국 쪽은 굉장히 소극적이라서 제가 봤을 때 좀 불만이 있고 우리 정부 쪽에서는 약간 힘에 의한 평화 쪽에 너무 경도되어 있어서 강경정책이 너무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지금 현재 북한의 상황과 다시 종합적으로 보면 강대강 충돌이 납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은 북한대로 경제발전 안 되고 남한은 남한대로 한반도 전체에 군사긴장이 올라가고 코리아디스카운트가 더 커지고 우리에게는 안 좋은 시나리오가 전개되는 거죠. [앵커] 조금 전 답변에서, 미국이 소극적으로 한반도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고 해 주셨는데 최근에 하마스에서 북한제 무기가 쓰였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이 하마스와 북한 협력 문제와 관련해서 한미 간 견해 차이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왕선택]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분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하마스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면서 북한 무기를 쓴다라는 것은 그동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사실로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우리 국정원 자료를 통해서 국정원도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그런 입장을 내놓은 거죠. 이에 대해서 미국 백악관의 전략소통담당관 존 커비 담당관이 하마스와 북한의 군사협력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없다. 쉽게 말해서 하마스하고 북한하고 현재 협력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충돌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게 시점을 놓고 보면 충돌하는 말이 아닙니다. 과거에 북한의 무기가 중동 지역으로 흘러간 사례가 있습니다. 이란과의 협력, 아니면 팔레스타인과 협력을 통해서 북한의 무기가 흘러간 게 있고 그것을 현재 하마스가 사용하고 있다면 지금 한국과 미국의 정부 판단은 모순이 안 되는 거죠. 옛날에 흘러갔던 무기를 하마스가 챙겨서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 그런데 지금은 협력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국정원의 말도 틀린 게 아니고 백악관의 말도 틀린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크게 문제 삼을 수는 없는데. 문제는 메시지 관리에서 미국의 미묘한 입장을 볼 수 있습니다. 국정원에서 그런 말이 있어서 그에 대한 반응을 물어본 거거든요. 하루이틀 정도 한국 정부의 입장을 안 상태에서 백악관이 발언을 한 겁니다. 한미동맹을 중시한다면 아마도 그 부분, 하마스와 북한의 군사협력 문제는 꾸준히 관찰 중이다, 현재 특이사항은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면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협력 부분이 감지된 게 없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매우 간접적이고 매우 낮은 수준에서 한국 정부의 입장 발표에 불만을 표현한 겁니다. 이것이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한다거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불만스럽다, 메시지 관리를 조금 더 상황을 관리하는 쪽으로 가면 좋겠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그렇게까지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새로 국정원장에 취임한 조태용 원장이 북한 김정은 체제에 대해서는 안정적이 됐지만 그래도 불안정 요인이 커졌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왕선택]

한 문장 안에 또 두 가지 요소가 들어가 있고 정면충돌하는 요소죠. 안정적이다, 전체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하면서 불안정 요소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모순이라고 보기보다는 시점을 놓고 보면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상태는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불안정 요소가 생겨나고 있고 확장되고 있으니까 미래의 어떤 시점에 가면 이 불안정 요소가 커지는 게 계속된다면 안정이 불안정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3년 뒤에 어떻게 될지, 5년 뒤에 어떻게 될지 그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조태용 원장의 얘기는 문제될 게 없는 거죠. 그렇지만 어느 한쪽의 표현에만 집중하면 큰 오해를 하게 됩니다. 북한 체제는 안정적이다,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면 틀린 얘기입니다.

또 반대로, 북한이 경제난이라든가 주민 통제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불안정하다라고 판단하고 그에 맞춰서 정책을 펴나간다면 아주 잘못된 대북정책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점을 구분해 놓고 현재와 미래 시점을 동시에 얘기했기 때문에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앵커]

지금은 안정적인데 앞으로 불안정해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왕선택]

그런 것도 있고, 조금 더 한 발 나가면 불안정하게 바꾸고 싶다. 그런 의미가 내포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 북한이 최근 당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제 사업에 대한 내각의 장악력,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들 주지하다시피 북한에서는 노동당이 압도적인 최고 권력기관인데 내각이 경제 장악하는 게 가능한가요?

[왕선택]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합니다. 논리적으로도 불가능하고 경험적으로도 불가능하다는 게 확인이 됐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북한은 기본적으로 당이라고 하는 기구가 국가를 이끌어가는 나라고 내각기구를 통해서 그런 정책을 집행하는 또 내각이 중요한 기관이고 군대가 또 국가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당과 정, 군 세 가지가 중요 국가 요소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당이 모든 것을 선도하고 종합적으로 관리합니다. 내각은 단지 당이 결정하면 집행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게 국가 특성인데 그런 구조의 특성을 벗어날 수 없고요. 북한이 이런 얘기한 게 처음이 아닙니다. 2002년도에 대대적으로 내각에 대한 힘을 실어주겠다고 그 당시 수령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얘기했습니다. 그때 발탁된 경제 관료가 박봉주라는 사람입니다. 박봉주라는 사람이 경제 관료고 당에서의 위상이 굉장히 낮고 군 경력도 굉장히 일천한데 내각의 수장이라는 이유로 갑자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박봉주를 우대한 겁니다. 넘버2로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몇 달 못 갔습니다. 그 뒤로 그런 얘기가 이어졌지만 결국에는 내각이 정책결정을 주도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앵커]

일시적으로만...

[왕선택]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가 경제가 나쁘니까 경제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얘기해 보니까 내각이 판단을 하면 된다. 당이 너무 개입하니까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해 봐라라고 어느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면 당에서 와서 쟤 때문에 안 된다고 뒤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 시켜놓고 일 못하네 하고 그래서 또 쫓아버리는 겁니다. 그런 구조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내각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것은 희망을 표현했을 뿐, 구조적인 요소나 경험적인 요소로 볼 때 가능하지는 않다. 결국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국가 운영체제를 너무 과도하게 사회주의 체제에 얽매이지 말고 자본주의 체제,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경제발전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이 질문은 끝으로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미국에서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비핵화에서 이제는 평화공존으로 초점을 바꿔야 한다, 이런 제안이 나왔더라고요.

[왕선택]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평화연구소의 한국계 미국인 전문가분께서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비핵화를 위해서 한 30년 노력을 했지만 결과가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 될 가능성도 없으니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안 되는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보다는 평화공존책을 택하는 게 어떤가라고 하는 제안을 하는 건데 지난 몇 주 전에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대외전략에서 핵무기가 확산되는 것은 재앙적인 상황이라서 도저히 핵무기 보유를 용인할 수 없는 구조적인 요소가 있고 프랭크 엄 박사의 토론도 비핵화를 포기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비핵화를 포기하자가 아니라 비핵화를 장기적으로 목표로 놓고 그 사이에 대화가 너무 안 되니까 평화적 공존이라는 요소를 넣어서 북한에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주면서 장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합리적인 것이고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너무 비핵화는 안 된다 쪽으로 받아들였을 때 굉장한 오해가 발생하고 정책의 실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핵화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중대한 목표이고 장기적이고 구조적으로 꼭 붙들고 나가야 되고. 부분적으로 거기에만 얽매였을 때 대화가 안 되는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전술적인 차원에서의 제안으로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평정책연구소 왕선택 글로벌외교센터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왕선택]

고맙습니다.

YTN 왕선택 (kjyo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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