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北, 전쟁 결정한 듯…한반도 상황 6·25 직전만큼 위험”

北 전쟁 결심 주요 원인으로 ‘미국과 관계 정상화’ 포기 꼽아
“韓·美, 최악의 경우까지 진지하게 고려해야”

(시사저널=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8~9일 중요 군수공장들을 현지 지도 했다고 조선중앙TV가 10일 보도했다. 공장 벽면에 '원쑤들은 전쟁도화선에 불을 달고 있다. 침략자 미제와 대한민국 것들을 쓸어버릴...' 이라는 구호판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한반도 상황이 6·25 전쟁 직전만큼이나 위험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잦은 전쟁 언급이 허세가 아닐 수도 있다는 미국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왔다.

미국 미들베리국제연구소의 로버트 칼린 연구원과 지그프리드 해커 교수는 지난 11일(현지 시각) 북한 전문매체 38노스에 기고한 글을 통해 "한반도 상황이 1950년 6월 초반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더 위험하다"며 "김정은이 1950년에 할아버지가 그랬듯이 전쟁을 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정은이 언제 어떻게 방아쇠를 당길지 모르지만, 지금의 위험은 한·미·일이 늘 경고하는 '도발' 수준을 넘어섰다"면서 "작년 초부터 북한 관영매체에 등장하는 '전쟁 준비' 메시지는 북한이 통상적으로 하는 '허세'(bluster)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의 협상 결렬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쟁을 결심한 주요 원인이 됐다고 봤다. 이에 크게 실망한 김 위원장이 3대 세습 내내 북한 정권의 목표였던 미국과 관계 정상화를 완전히 포기했다는 것이다.

또 북한이 중국, 러시아와 협력을 강화하면서 우호적인 글로벌 환경이 조성됐고, 이를 통해 한반도 문제의 군사적 해법을 추구할 기회 및 시기가 왔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한국과 미국은 김정은이 한미동맹의 '철통같은' 억제력 때문에 소규모 도발은 하면서도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이란 생각을 고수하고 있다고 두 학자는 지적했다.

이들은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공격하면 북한 정권을 완전히 파괴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자주 보내면 북한을 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현 상황에서 그런 생각은 치명적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북한이 우리의 계산을 완전히 벗어나는 방식으로 움직이려고 계획할 수도 있다는 최악의 경우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상황에 도달했을 수 있다"고 전했다. 북한이 심리적이나 물리적인 방식으로 한·미·일 군사력의 가장 약한 부분을 파고들 수 있다고도 예측했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과 관계를 개선할 다른 방법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을 경우, 그의 최근 발언과 행동은 그가 핵무기를 활용한 군사적 해법 쪽으로 기울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쟁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게 미친 소리 같을 수 있지만, 다른 좋은 선택지가 남아 있지 않다고 스스로 확신하는 이들은 가장 위험한 게임도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게 될 것임을 역사는 시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