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여주지청, 총선 불법행위 엄단 유관기관 대책회의 개최

수원지검 여주지청 오는 4월 10일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불법행위 엄단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제공

 

수원지검 여주지청(지청장 공봉숙)이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총선과 관련해 유관기관과 회의를 하는 등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검찰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탈·불법 발생에 대비해 ‘유관기관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회의에는 형사부장, 공공수사 전담검사 5명과 수사관 2명, 선관위(여주·이천·양평) 담당자 3명, 경찰(여주·이천·양평) 3명 등 모두 13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상호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선거 관련 폭력행위,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 개입 등 주요 선거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선거구별 전담검사를 지정한 가운데 24시간 비상 연락이 가능하도록 실시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수사 초기 단계부터 선거사범 관련 동향 및 정보를 공유하는 등 긴밀하게 협조하기로 했다.

아울러 검찰과 경찰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 공소시효 만료일 전 3개월까지 의견을 제시·교환하고, 공소시효 만료일 전 3개월 이내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의견을 제시·교환하는 등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또 참석자들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신분·지위·당락 여부와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명선거 문화 확립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 전반에서 인권침해 및 절차적 위법성 논란이 없도록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고,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공소시효 완성일인 오는 10월10일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한다”며 “피의사실 유출 차단과 공직선거법 및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제보자의 신원이 유출되지 않도록 제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유진동 기자 jdyu@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