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빈자리' 어떻게..."보금자리론·적격대출 분리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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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금리상승기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했던 정책모기지 상품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이 1월 말 종료되면서 금융당국은 기존처럼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을 다시 분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오는 29일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중단을 앞두고 후속 정책모기지 상품 출시를 위해 관계 부처 등과 협의하고 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보금자리론,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등 정책모기지를 통합해 지난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상품이다. 금리변동기에 취약한 변동·혼합금리 상품을 최저 3%대 고정금리 상품으로 바꿔줘 인기를 얻었다. 하지만 이 같은 저리 정책모기지 공급이 가계대출 규모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에 지난 9월부터 일반형(주택가격 6억원 초과 또는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초과 대상) 공급은 중단한 채 우대형(주택가격 6억원,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상 대상) 신청 접수만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실제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액은 43조원(약 18만건)에 달한다. 당초 39조6000억원을 공급키로 했는데 이미 지난해 9월 목표치를 달성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달 말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기간이 끝나면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기보다 통합했던 기존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을 다시 분리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최대 3억60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고정금리 정책 모기지다. 소득 70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받지 않았다. 적격대출도 고정금리 정책모기지인데 9억원 이하 주택에 최대 5억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소득 한도가 없는 대신 DSR 규제는 적용받는다.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이전인 지난해 1월 2일 기준으로 금리는 보금자리론 4.75~5.05%, 적격대출 5.05~6.39%였다.

다만 주택시장이나 가계부채 상황을 보며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요건은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서민·실수요자에 집중하기 위해 적격대출에 소득 한도를 적용하거나 보금자리론에도 DSR을 적용하는 등 방안이 거론된다. 혹은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대출 한도가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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