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이재명 사건 판사 사표, 재판 지연전략 복무한 셈"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던 판사가 최근 사표를 제출한 것을 두고 "이 대표의 재판 지연 전략에 충실히 복무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을 맡고 있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며칠 전 돌연 사표를 낸 사건이 법조계는 물론 일반 국민에게도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선거법 관련 재판은 1심을 6개월 이내에 끝내야 한다는 법 규정에도 이 판사는 재판을 16개월이나 끌다가 총선을 석 달 앞둔 시점에 결국 사표를 내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때문에 1심 판결이 총선 전에 이뤄지기는 힘들게 됐다"며 "모든 공직자의 표상으로 여겨지는 법관의 행동이라고 보기엔 믿기가 어려운 무책임한 태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판사의 행동은 의도적이건 아니건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 전략에 충실히 복무한 셈"이라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재판은 피하고 보자는 복지부동과 보신주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신임 조희대 사법부는 사법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회복하고 지연된 정의를 해소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