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악순환 지속…정책 실효성 높여야

[앵커]

저출산, 고령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대로 가다간 국가 존립마저 위태로울 정도입니다.

정부가 각종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체감이 되지 않는다는 일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72명.

올해는 0.6명대까지 내려갈 거란 최악의 전망까지 나옵니다.

2019년 7만명을 넘었던 서울 초등학교 취학 대상자는 올해 처음으로 5만대로 떨어졌습니다.

외신이 "한국의 저출산이 흑사병보다 더하다"고 할 정도입니다.

고령화도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60대 이상 유권자가 20대·30대보다 많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 소외도 악화일로입니다.

정부는 연일 정책을 쏟아냅니다.

<이기일 / 보건복지부 제1차관(!1일)> "진짜 우리 정부 전체적으로 함께 해나갈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물론 정책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체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는지, 조금은 불편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문제들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20대 부부는 치열한 경쟁을 하는 우리 사회에서 미래의 아이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제대로 교육시킬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안준영·김가윤 / 전주시 덕진구> "교육적인 부분에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에 지원을 많이 하는 것보다 태어나고도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집값도 출산 의지를 꺾습니다.

올해 대졸 구직자 희망연봉은 평균 3,610만원.

이만큼을 다 받을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는데, 서울 평균 집값은 12억원을 한참 웃돕니다.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한 푼도 안 쓰고 33년 이상 모아야 합니다.

고통을 물려주기 싫어 출산이 줄고, 인구는 감소하는데 노령 인구는 많아지는 악순환.

이 고리를 끊어야 할 때입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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