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양당보다 빠르게…‘선 공약-후 창당’ 나선 개혁신당[이런정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교육격차 해소 등 연일 공약 발표
이준석 “대통령 직계존비속 처우·의전·혜택 법률로 만들어야”
신당 정체성 구축·홍보 행보…‘정책 연대’ 가능성도 암시

가칭 '개혁신당' 창당을 선언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6일 오후 대구 수성구 수성못에서 천하람, 이기인, 허은아 공동 창당준비위원장과 함께 길거리 당원 모집에 나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가칭)이 연일 22대 총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물밑 공약 논의가 한창인 거대 양당과 달리, 창당 작업이 완료되기 전임에도 공약 작업에 속도를 내며 신당의 정체성 구축 및 주요 이슈 선점에 나서는 모습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개혁신당은 앞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및 조세 지원 ▷교육 관련 총선 공약을 발표했고, 조만간 ▷대통령 직계존비속의 역할 법제화 등 추가 발표를 이어갈 예정이다. 그간 공개된 공약들은 정당이 추구하는 가치를 담는 정강·정책 발표 차원에서 이뤄졌다.

1호 공약은 ‘공영방송 사장 임명동의제’와 ‘KBS 수신료 폐지 및 조세 지원’ 등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은 지난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신당은 22대 총선 이후 공영방송인 KBS, MBC, EBS 사장을 선임할 때 사장 임명동의제를 시행하도록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영방송 사장에게 10년 이상 방송 경력을 강제하도록 해 직무 경험이 전무한 낙하산 사장 임명을 원천 봉쇄하겠다”고도 했다.

또 “KBS와 EBS 재원과 관련, 수신료를 폐지하고 수신료 총액에 상응하는 조세 지원과 재송신료 조정을 통해 대체하겠다”며 “적극적인 조세 지원을 통해 회계 투명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일 발표된 2호 공약은 지역별 교육 격차와 수도권 집중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지역 책임교육학교 도입’과 ‘지방거점국립대 집중 투자’가 골자다. 각 도의 거점도시부터 책임교육학교를 확충해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정원의 20%를 타 지역 학생 몫으로 산정해 인구 유입을 끌어내겠다는 취지다. 책임교육학교에서는 양질의 교육과 기숙 환경, 방과 후 활동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지역 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기 위해 지방거점 국립대에 예산을 대폭 투자해 서울 최상위권 대학 이상으로 성장시키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대통령 직계존비속 역할 법제화’를 총선 공약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12일 KBS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형사 불소추 특권 등을 저희가 적용하고, 거기에다 대통령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받을 수 있는 의전이라든지, 둘 수 있는 비서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영부인은 사실상 애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굳이 영부인으로 국한할 것 없이, 대통령의 직계존비속이 만약에 생존했을 때 그분들에 대한 처우와 지위와 받을 수 있는 의전, 혜택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법률로 만들어 가지고 절대 오해가 없게 만드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하다”고 강조했다.

창당 전 단계부터 릴레이 공약 발표에 나선 개혁신당의 행보는 아직 공약을 밝히지 않은 거대 양당과 대조된다. 이와 관련해 천하람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은 1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저희의 독자적인 어떤 공간을 확립하자라는 생각”이라며 “저희가 그냥 양당이 싫어서 찍는 그저 그런 제3의 선택이 되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저희는 산업화, 민주화 이후에 새로운 아젠다를 열어가는 미래 정치 세력”이라며 “(양당 중에 하나가) 만에 하나 잘하더라도 저희가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이덴티티를 잘 구축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공약을 신당 간 ‘정책 연대’의 고리로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9일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의 출판 기념회 축사에서 “개혁신당이 언젠가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입장을 밝힐 날이 있을 건데 기대하지 말라”며 “양향자 대표의 모든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이 위원장은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한국의희망의 공약과 정책 면에서 검토를 많이 했다”며 “다소간에 이견 있을지 모르나 대체적으로 지향점에 큰 차이가 없다는 인식을 몇 주 전부터 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가 파악하기로는 저희 개혁신당 방향성에 맞춰서 한국의희망도 일부 정책을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이준석(사진 오른쪽부터) 국민의힘 전 대표,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양향자 대표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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