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담합했다는 공정위, 억울하다는 은행들

[금융 핫&뉴]
공정위 "4대 은행 LTV 낮게 책정" 담합 판단
1000조 주담대 대환 시장 열리니 은행 '분주'

공정위 "은행 담합" VS 은행 "절대 아냐"

공정거래위원회가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이 가계와 기업 부동산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담보인정비율(LTV)수준을 공유해 사실상 담합했다는 결과를 냈다. 공정위가 담합했다는 결론을 내면 수천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은행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단순한 업무 정보를 공유하는 내용이었고 이것이 은행의 수익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보는 것은 억지라는 게 은행들의 입장이다. 공정위가 최종 결과를 내기 이전까지 최대한 항변한다는 게 은행들의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일 검찰 공소장과 같은 심사보고서를 4대 시중은행에 발송했다.

심사보고서에는 이들 은행이 정보를 교환하면서 담보물에 대한 LTV를 낮게 책정했다고 보고 있다. 이들 은행 외에 다른 은행은 같은 담보물에 대해서도 더 높은 LTV를 책정했다. 

공정위의 입장은 LTV를 낮게 책정한다는 것이 담보의 가치를 낮춘 행위라고 본다. 담보의 가치를 낮게 책정하는 만큼 대출금리를 끌어올리는 수단으로 작용됐다는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즉 4대은행이 LTV 산정 정보를 공유했고 소비자의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얘기다.

은행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LTV를 낮춰 금리를 올리는 것보다 LTV를 늘려 대출을 많이 해주는 것이 은행에게는 더 이득이라는 이유에서다. 

예컨데 5억원짜리 담보물에 대한 LTV를 50%를 잡았을 경우에는 2억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70%로 잡는 경우에는 3억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담보대출은 담보에 대한 대출인 만큼 금리를 유의미하게 차이를 두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출 한도를 늘리는 것이 은행에게는 더 많은 이자수익을 가져다 준다는게 은행들의 설명이다. 

은행 관계자는 "공정위는 LTV를 낮췄다는 것에 집중하는데 LTV를 늘려 대출을 많이 해줬다면 문제가 되지만 LTV를 낮춰 깐깐하게 대출을 한 것이 잘못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공정위가 말하는 LTV 정보 교환도 단순 업무차 공유였을 뿐이고 담합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게 은행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은행들에 담합이 있었다고 최종 판단할 경우 이들 은행은 수천억원의 과징금을 물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공정거래법 상 담합이 발생했을 경우 과징금을 관련 매출의 최대 20%까지 낼 수 있다고 돼 있어서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은행들도 적극 항변할 예정이라 아직 과징금 이야기를 할 때는 아니다"면서도 "다만 과징금이 부과되는 상황까지 온다면 은행별로 수천억원을 내야할 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주담대 대환 시장 열리니…고객 확보 분주

온라인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 서비스가 시작되자 은행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고객 확보 총력전에 나선 모습이다. 더 많은 우대금리 제공은 물론 이자 캐시백까지 지원하면서 고객 확보에 열중하는 모습이다. 

가장 많은 주택담보대출 고객(잔액기준)을 보유하고 있는 KB국민은행은 신규 고객 모집을 위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KB스타뱅킹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탄 경우 모든 고객에게 첫 달 대출 이자를 50만원까지 지원한다. 

금융당국이 대환대출 서비스 출시를 통해 기대한 것처럼 일부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금리를 낮춰 모객에 나섰다. 특히 하나은행의 경우 가산금리를 마이너스(-)로 적용하는 초강수를 뒀다. 하나은행의 '하나 아파트론 갈아타기' 상품의 금리는 조달금리 3.80%보다 더 낮은 3.65%로 책정된 것이 대표적이다. 

은행 관계자는 "신규 가계 주택담보대출을 늘리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대환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열렸다"라며 "대출상품의 경쟁력은 금리에서 나오는 만큼 대출금리를 낮추는 상품을 곧장 내놓았다. 앞으로도 관련 시장이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나은행, 스타트업 사관학교 15기 가동

하나은행은 유망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스타트업 성장 지원 프로그램 '하나원큐 애자일랩 15기' 참여 스타트업 7곳을 선발했다. 

'하나원큐 애자일랩'은 급변하는 금융시장에서 스타트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신설됐다. 이번 15기까지 총 183개의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 하는 성과를 냈다.

이번 '하나원큐 애자일랩 15기'에는 △창톡 △페이워크 △머니스테이션 △에임스 △가제트코리아 △필상 △코넥시오에이치 등 총 7개 업체다.
 
하나은행 디지털신사업부 관계자는 "하나은행은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이루고 있는 스타트업과의 협업을 통해 상생 기반의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과 혁신금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상생' 함께해요…KB국민은행 기부캠페인

KB국민은행은 상생금융 실천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KB마음더하기'와 함께하는 '마음의 온도 기부 캠페인'을 실시한다.

'KB마음더하기'는 앱을 통해 간편하게 기부·헌금·봉헌할 수 있는 KB국민은행의 디지털 성금 플랫폼이다.

이번 캠페인은 'KB스타뱅킹' 이벤트 페이지에서 응모해 참여할 수 있다. KB국민은행은 응모 고객 1명당 2000원의 기부금을 적립해 최대 1억원의 기부금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조성된 기부금은 사랑의 열매를 통해 신 사회문제 지원, 안전한 일상 지원, 사회적 돌봄 지원, 교육 및 자립 지원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사회와 동반 성장하고 상생금융을 실천하고자 이번 캠페인을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KB마음더하기를 통해 비대면으로 간편하고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기부 경험으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융 핫&뉴'는 한 주간 선보인 새로운 금융상품과 은행·보험·카드 등 금융사들의 눈에 띄는 움직임을 간추린 비즈워치 경제부의 주말 코너입니다. [편집자]

 

이경남 (lkn@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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