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섬주민 뱃값 1천 원 시대…여성 어업인 20만 원 복지 지원

어구보증금제·이행강제금제 도입
우수 어촌계 인센티브 지원·여성 어업인 20만 원 바우처 제공
굴 까기 작업장 환경 개선·해상교통운임 1천 원·택배 배송비 지원

경상남도는 올해 깨끗한 바다 조성과 고부가가치 수산산업 육성, 어업인 생활 복지에 힘쓴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어구보증금제'를 시행해 해양환경과 수산자원 보호에 나선다. 어업인이 일정 금액의 보증금이 포함된 어구를 구매하고, 폐어구를 지정된 장소로 가져오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로,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2022년 말 기준 통발 어구는 1320만 개에 이르고, 연간 455만 개를 교체하고 있다. 이 중 118만 개는 잃어버리거나 바다에 가라앉아 해양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어장 청소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계속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 제도도 도입됐다. 지저분한 어장을 방지하고 자율적인 어장 환경을 개선하고자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최대 25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연 2회까지 부과할 수 있다.

어업권자의 면허 유효기간 만료로 면허를 다시 발급하면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는 어장청소 의무를 면제했다.

어촌계 가입 조건을 대폭 완화해 신규 계원을 다수 유치한 어촌계에 인센티브를 주는 '우수 어촌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 공모를 거쳐 우수 어촌계로 선정되면 한 곳당 1억 원의 시설·장비 구입비를 지원한다.

미국 식품의약청(FDA)이 인증한 청정 어장에서 생산된 굴의 안전한 공급을 위해 올해부터 굴 까기 작업장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경남의 굴 생산량은 26만t으로 전국 생산량의 81%를 차지한다. 수출은 7396만 달러, 전국의 93%를 차지할 정도로 굴은 경남의 대표적인 수산물이다.

그러나 굴 까기 작업장 대부분은 20년 이상 오래돼 시설 개선이 시급하다. 도는 올해 82억 원을 들여 작업장 12곳을 새로 만들고, 5곳을 개선한다.

전국 생산량의 95%인 가리비 양식산업을 육성하고자 올해부터 '가리비 스마트 자동화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최근 고성군을 중심으로 많은 어업인이 양식 품종을 가리비로 전환할 정도로 도내 주력 양식산업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이에 도는 양식 어가의 소득을 높이고 청결한 위생을 처리하기 위해 2억 5천만 원을 들여 스마트·자동화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2028년까지 50억 원을 투자해 가리비 양식산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여성 어업인의 여가·문화 기회를 제공하고자 연간 20만 원의 복지 카드를 지원한다. 여가 활동과 연극·영화 감상 등 문화 활동, 스포츠 활동 등 다양한 문화·복지에 사용할 수 있다.

창원·통영·사천·거제·고성·남해·하동 등 바다를 끼고 있는 7개 시군 여성 어업종사자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어업인 소득 격차를 줄이고 소득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소규모 어가 직접지불금'을 지원한다. 어업경영체로 등록된 어가 중 어선의 총톤수가 5t 미만이거나 모든 구성원의 총수입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어가에 연간 130만 원을 지원한다.

또, 어선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 관계를 유지 또는 6개월 이상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어선원에게도 연간 130만 원을 지원하는 '어선원 직접지불제'도 시행한다.

섬 주민의 발인 여객선 교통비도 오는 3월부터 1천 원 시대를 연다. 섬 주민이 여객선·도선을 이용할 때 1천 원만 내면 된다. 창원·통영·거제 51개 섬 6900여 명의 혜택이 예상된다.

올해는 통영시 오곡도~마동항, 고성군 자란도~임포항을 잇는 2개 항로가 추가로 열려 주민들이 편리하게 육지를 오갈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두 섬의 주민들은 여객선이 없어 생필품 구입과 병원 진료 등 일상생활을 위해 육지로 나갈 때마다 8~20만 원이나 주고 개인 선박을 이용해야 했다.

지난해 추석 때 시범 운영했던 섬 주민 택배 배송비 지원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섬 주민은 택배를 이용할 때마다 기본요금에다 최대 1만 원의 추가 배송비를 부담해야 했다.

도 관계자는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듣고 어업인에게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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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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