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하나… 대통령실 "숙고하는 중"

지난 9일 통과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행사를 고심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뉴시스(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지난 12일 뉴스1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를 두고 공식적인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 이태원 특별법은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 통과 직후 대통령실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여야 합의 없이 또다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당 법안이 넘어오면 당과 관련 부처와 얘기해서 종합적으로 말할 것"이라며 "숙고하고 있는 게 맞다"고 말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거부권 행사에 관련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상황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과 여권 내부에서는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부정적 기류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고심하는 이유로는 거부권 행사 자체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대한 부담이 꼽힌다. 최근 윤 대통령이 행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이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까지 행사할 경우 여론의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대통령실은 이미 관할 경찰 수사 결과로 책임자들이 사법 처리된 상태에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리는 데 부정적인 입장이다. 특조위 수사 범위가 불분명하고 야당의 총선용 정쟁 법안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현재까지 거부권 행사에 대해 "열려 있다"는 입장을 취하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지선우 기자 pond199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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