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 인지도는 높지만...운전자 5명 중 1명은 안 지켰다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 100%에 가까운 높은 법규 인지도 보였지만
실제 준수율은 77.7%에 머물러

'낯선 우회전' 법에 줄줄이 단속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24일 구파발역 인근에서 경찰이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 위반 차량 단속을 하고 있다. 2023년 새로 바뀐 도로교통법에 따라 교차로 우회전 시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2023.4.24 ksm7976@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운전자 중 상당수가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 및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규 및 제도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 법규의 경우 운전자 5명 중 1명은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AXA손해보험(이하 악사손보)이 발표한 ‘2023 운전자 교통 안전 의식 조사’에 따르면, 도입 1주년을 맞은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 법규는 전체 응답자 중 대다수인 93.1%가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찰청 ‘연도별∙월별 우회전 교통사고 현황(2018~2023)’에 따르면,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 도입 이후 지난해 2월~11월 관련 사고는 총 1만4211건으로 전년 동일 기간 대비 848건(5.6%)가 줄었다.

AXA(악사)손보, 2023 운전자 교통 안전 의식 조사 결과. 악사손보 제공

그러나 사망자 수는 오히려 89명에서 101명으로 13.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 법규가 100%에 가까운 인지도를 보이는 반면, 전체 응답자 5명 중 1명(22.3%)은 법규를 지키지 않는다고 답한 것에 비추어 보았을 때 여전히 곳곳에서 교통법규 위반이 이어지고 있으며, 교통 법규 미준수 행태가 관련 교통사고 사망자 증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우회전 일시정지 시 통행하려는 차 혹은 보행자가 없을 시 서행 가능하다는 법규에 대해서도 응답자 가운데 89.0%가 알고 있었으며, 응답자의 86.2%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반드시 일시정지 해야 하는 것도 인지하고 있었다. 보행자 우선도로 보호의무(85.2%)나 회전교차로 내 반시계방향 통행(68.8%) 규정 순으로 바뀐 도로교통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응답자가 과반 수 이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반해, 일부 제도의 경우 인지도의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났다. 1~2년 사이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현행법상 기존 7인승 차량에서 5인승 이상 차량으로까지 확대된 소화기 설치 의무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이들은 전체의 30.1%, 3명 중 1명꼴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차량 화재는 특성상 연료나 각종 오일로 인해 연소 확대가 빠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적·인적 피해가 방대할 수 있어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 차량 내 비치된 소화기로의 초기 진화가 가장 중요하다. 실제 소방청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일평균 약 13건의 차량화재가 발생하고 그 중 5인승 차량의 사고가 전체의 약 50%에 달하는 만큼 관련 인지도 제고 및 의식 확대가 필요하다.

이 외에도 지난 2022년 7월부터 변경·적용된 영업용 차량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시 고용주에 부과되는 과태료 항목 확대 제도와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인 10명 중 6명(61.6%)이 모른다고 답변하면서 다른 법규 항목에 비해 인지도가 다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악사손보 관계자는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 등 일부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에 대한 인지도는 높지만, 여전히 운전자의 법규 미준수로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악사손보는 정기적인 운전자 교통안전 인식 조사를 포함하여 교통안전 캠페인 등을 적극 실시해 운전자의 교통법규 인식 고취 및 준수 유도, 결과적으로 안전한 도로교통 패러다임 정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