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우주항공청 '카사(KASA)', 10년 내 '달 착륙' 목표

우주항공청 설립이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5월 개청을 목표로 잡았다. 우주항공청 공식 영문명은 '카사'(KASA·Korea Aero Space Administration). 개청 후에는 본격적인 우주항공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2032년 달 착륙, 2045년 화성 탐사가 목표다.

정부는 우선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맞춰 시행령과 관련 규정을 신속하게 마련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의 우주항공설립추진단이 300여 명 규모의 조직 구성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실무 협의를 이어나가고 있다. 개청 준비와 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개청 직후 본격적인 우주항공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8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개청 즉시 근무가 가능한 청사도 검토하고 있다. 사천시는 현재 우주항공청 조성을 위한 10만㎡ 규모 부지 4곳을 선정해 놓은 상태다. 청사뿐 아니라 우수한 전문인력이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와 교통 등 정주 여건도 논의되고 있다. 과기부 관계자는 "우주항공청법 국회 통과 직후 경남도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경남도와 사천 쪽에서는 정주여건, 주거나 교통 분야를 지원하는데 큰 의지를 가지고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제공

우주항공청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과기정통부와 산업부의 우주항공 분야 정책업무와 사업, 산업육성, 국제협력, 인재 양성 조직과 예산도 모두 청으로 이관한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이었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도 우주항공청 소관으로 이관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외교부와 국방부 등 우주 업무가 있는 부처들의 사무는 우주항공청으로 이관되지 않는 대신 국가우주위원회를 통해 조정하기로 했다.

이종호 과기부장관은 "원래 중복을 우려해 우주항공청 고유업무에 국가안보 부분이 없어서 검토를 하지 않았다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됐다"면서 "그러다보니 외교부하고 국방부 사이에 약간의 이견이 생겨서 순수한 국방에 관계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우주 안보 관련은 외교부에 포함하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설명했다.

우주항공청은 총 300여명 규모로 설립될 전망이다. R&D 인력이 약 200명, 이들을 뒷받침할 행정 인력이 약 100명이다. 청 조직은 청장-차장-본부장 체계로 구성되며, 본부가 R&D를 총괄하게 된다. 청장의 경우 일반 공무원이 아닌 민간 우주항공 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 형태로 선임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우주항공청에 수많은 전문인력이 필수적인 만큼 다양한 혜택과 특례, 유연한 인사 운영 등을 법률로 명시했다.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 공무원은 직급에 상관 없이 기존 보수체계의 150%를 초과하는 연봉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 시 파견이나 겸직도 가능하다.

일반적인 공무원과 달리 우주항공청의 1급 임기제 공무원은 주식백지 신탁도 예외·제한적으로 허용되며, 퇴직 후 유관분야 취업 및 업무 취급 절차도 완화된다. 이같은 임기제 공무원은 스카우트, 민간 전문가 경력경쟁 등의 방식으로 채용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인재를 초빙·추천해 전문성이 필요한 프로젝트 발굴 및 기획 업무 등을 맡기기로 했다.

향후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민·관 역량을 결집해 세계 5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게 정부 목표다. 2032년엔 달 착륙, 광복 100주년인 2045년엔 화성 탐사라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현재 달 착륙에 성공한 나라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4개국뿐이고 일본이 도전 중이다. 그다음을 우리나라가 이을 수 있을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우주항공 일자리는 지난해 2만 명 수준에서 2045년 50만 명 이상으로 늘리고, 우주항공 기업 수도 같은 기간 700개에서 2000개 이상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0.04%(7000억 원)에 불과한 우주 예산도 2045년엔 우주 선진국 수준인 0.2%(4조 원)까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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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홍영선 기자 h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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