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실형 선고에도 총선 ‘적격’ 판정, 유권자가 심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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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비리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국회의원 후보 공천을 위한 예비 검증에서 줄줄이 적격 판정을 받아 논란을 빚고 있다.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가 11일 발표한 10차 예비 후보 적격자 89명에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여러 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포함됐다.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12일 첫 회의를 열고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춘 깨끗한 후보를 공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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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비리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국회의원 후보 공천을 위한 예비 검증에서 줄줄이 적격 판정을 받아 논란을 빚고 있다.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가 11일 발표한 10차 예비 후보 적격자 89명에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여러 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포함됐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된 황운하 의원,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 중인 노웅래 의원도 검증을 통과했다. 당 검증위 관계자는 “1심에서 실형이 나오거나 기소돼 재판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부적격 판정을 내리지 않는다”며 이들을 비호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공개된 7차 적격자 명단에도 허종식 의원, 이용주 전 의원 등 도덕성 논란을 일으켰던 인사들이 포함됐다. 허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검찰의 압수 수색을 받았다. ‘민주주의의 꽃’으로 불리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혐의에도 허 의원이 적격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 이 전 의원은 음주 운전을 엄벌하는 윤창호법이 발의된 지 10일 만에 음주 운전으로 적발됐었다. 민주당은 “매뉴얼에 따른 판단”이라고 강조하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12일 첫 회의를 열고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춘 깨끗한 후보를 공천하겠다고 강조했다. 임혁백 공관위원장은 “친명(친이재명)도 없고, 비명도 없고, 반명도 없다”며 국민참여공천제를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약속을 지키려면 공관위에서 예비 후보들을 철저하게 검증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범죄 이력이 있는 인사들을 사전에 걸러내야 할 것이다. 도덕성과 실력을 겸비한 인사들을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해 국민의 선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 국민의힘에서는 친윤(친윤석열) 핵심인 이철규 의원이 공천관리위원에 포함되면서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민을 무시하는 공천을 한다면 현명한 유권자들이 선거에서 엄중히 심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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