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정치적 중립 위반' 김상민·박대범 검사 중징계 청구

대검찰청이 현직 검사 신분으로 출마 준비를 하는 등 정치적 중립 시비를 빚은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와 박대범 광주고검 검사에 대해 중징계를 청구했습니다.

대검은 두 검사에 대한 감찰과 대검 감찰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늘(12일)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 종류에는 해임과 면직, 정직, 감봉, 견책이 있는데, 중징계는 정직 이상 징계를 말하며 최종 수위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해집니다.

앞서 김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을 지내면서 지역 주민에게 출마를 예고하는 듯한 문자를 돌려 감찰을 받아오다 사직서를 내고 출판기념회를 강행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박 검사는 창원지검 마산지청장을 지내며 출마와 관련해 정치권과 부적절한 접촉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두 사람에 대한 보고를 받고 격노해 곧바로 인사 조처를 단행하고 감찰을 벌여왔습니다.

박 검사는 최근 감찰부서에 처신이 부적절했고 앞으로 업무에 매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김 검사는 지난 6일 고향인 경남 창원에서 출판기념회를 연 데 이어 9일에는 국민의힘 경남 창원 의창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중징계가 예상되는 만큼 김 검사의 사표는 수리되지 않을 전망이지만, 기한 내 사직서를 냈다면 출마가 가능하다는 이른바 '황운하 판례'에 따라 출마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 검사는 이번 결정에 관해 아직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추가 징계가 이뤄지면 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소송전으로 비화할 수도 있습니다.

대검은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출판기념회를 자제하는 등 작은 논란도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특별 지시했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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