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나는 청년들…지역소멸 막을 대책은?
[KBS 창원] [앵커]
지난 10년 동안 경남의 청년 11만여 명이 수도권으로 떠났습니다.
수도권 집중과 청년 이탈은 이제, 지역의 생존이 걸린 문제인데요.
KBS 토론 경남의 주요 내용을 손원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2006년 이후 17년 동안 투입된 저출산 예산은 332조 원.
하지만 합계 출산율은 0.7명대로 줄었고, 부·울·경을 떠나는 인구의 77%가 청년입니다.
지난해 한 조사에서는 수도권으로 가고 싶어하는 비수도권 청년의 47%가 일자리를 이유로 꼽았습니다.
일자리를 찾아 지방을 떠나고, 청년 인재가 없으니 기업 투자가 줄고, 생활 여건이 나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원도/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인구감소지역대응 센터장 : "(비수도권 인구 비중은) 산업 구조의 어떤 전환 실패와 지방대학의 경쟁력이 약화함에 따라서 (수도권과) 이런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민원/창원대 전기전자제어공학부 교수 : "3만 불 시대를 리드했던(이끄는) 그 산업군으로 청년은 옮겨갈 수밖에 없었던 구조가 됩니다."]
전문가들은 지방정부와 기업을 아우르는 균형발전 정책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정치 권력 불균형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전예현/시사평론가/우석대 대학원 객원교수 : "인구 수에 따라서 지역구를 만들고 국회의원 수를 배정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수도권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과 교육, 기업 정책과 도시개발 등 기존 정책에 대해서도 균형발전 관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전예현/시사평론가/우석대 대학원 객원교수 : "입시제도, 산업 개발 정책, 여러 가지를 좀 근본적으로 '컨트롤타워'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 정책이 과연 균형 발전에는 맞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이제 균형발전의 '컨트롤타워'는 위원회 수준이 아닌 전 부처를 아울러 집행 권한을 가진 정부 부처가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영상편집:김태훈
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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