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설 맞아 '특별사면' 검토…서민·소상공인, 정치인 등

대통령실은 다음 달 설 연휴를 앞두고 서민과 소상공인,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 사면'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2일 "특별 사면에 대해 검토 단계에 있다"라고 밝혔다.

사면 대상은 가벼운 형사 사건으로 처벌을 받아 생계 유지가 어려운 서민과 소상공인 등이 주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 차원으로 '경징계' 기록을 없애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고위 공무원이나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사면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인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특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별 사면 시기와 범위, 대상 등은 확정된 바 없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번에 특별 사면을 단행한다면 취임 첫 해인 2022년 8월 광복절 특사, 2022년 12월 신년 특사, 지난해 8월 광복절 특사 이후 네 번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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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ku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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