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공익기부금 미납 해상케이블카와의 소송서 승소
정지용 2024. 1. 12.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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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가 공익 기부금 납부를 미루고 있는 여수 해상케이블카와의 법적 다툼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여수 해상케이블카가 여수시를 상대로 낸 약정무효확인과 청구 이의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14년 운행에 나선 여수 해상케이블카는 여수시 소유의 땅 사용을 조건으로 '매출액 3％ 공익기부'를 여수시와 약정하고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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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가 공익 기부금 납부를 미루고 있는 여수 해상케이블카와의 법적 다툼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여수 해상케이블카가 여수시를 상대로 낸 약정무효확인과 청구 이의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여수시는 이번 판결을 근거로 미납된 기부금 납부를 요구할 방침이지만 업체 측이 항소할 것으로 보여 법적 분쟁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2014년 운행에 나선 여수 해상케이블카는 여수시 소유의 땅 사용을 조건으로 '매출액 3％ 공익기부'를 여수시와 약정하고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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