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정치적 중립 위반' 김상민 검사 중징계 청구..."작은 논란도 주의"

정직·면직·해임 등…법무부 징계위원회가 결정
김상민, 지난해 추석 지역 주민에게 안부 문자
대검 감찰에도 출판기념회 강행…검찰총장 격노
김상민 "검찰이 진상조사 미적대 출마 결심"

[앵커]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에 출마해 논란을 빚은 김상민 부장검사에 대해, 대검찰청이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했습니다.

대검은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출판기념회를 자제하는 등 작은 논란도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감찰을 받고도 결국 총선에 출마한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 대검찰청이 중징계를 청구했습니다.

대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직과 면직, 해임 가운데 하나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요구한 겁니다.

김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였던 지난해 추석, 고향인 창원 주민들에게 총선 출마를 예고하는 듯한 안부 문자를 보내 논란을 빚었고,

감찰을 받던 도중 사직서를 내고 출마 신호탄인 출판기념회까지 강행하면서 이원석 검찰총장의 격노를 샀습니다.

검찰이 진상조사를 미적대 오히려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주장한 김 검사는, 보란 듯이 출마 회견을 열고 지역 주민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상민 / 대전고검 검사(지난 9일 출마 기자회견) : 제가 이런 신분을 가지고 정치적 논란이 있는 사건을 처리한다고 하면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활동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창원지검 마산지청장 근무 중 정치권 인사를 접촉해 감찰을 받은 박대범 광주고검 검사는 총선 출마 의사를 접었지만, 중징계 청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대검은 또, 총선을 앞두고 공직자로서 작은 정치적 논란도 일으키지 말라고 전국 검찰청에 특별 지시했습니다.

정치적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출판기념회 등을 하거나,

SNS 등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반대 의사를 밝히는 등 중립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가 이들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해도, 현실적으로 총선 출마 자체를 막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표 수리와 관계없이 총선 90일 전에만 사직서를 내면 공무원도 출마할 수 있다는 이른바 '황운하 판례' 때문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영상편집 : 강은지

그래픽 : 김진호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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