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소송에 1억6000만 수임비' 배보다 배꼽 큰 항우연 소송 왜?

1억원 소송이지만 파급효과는 수십억원으로
연구수당 임금 성격 인정되면 퇴직금 등 임금 체계에 영향

지난 17일 새벽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내 달 궤도선 '다누리' 임무 운영 관제실에서 연구진들이 1차 달 임무궤도 진입 기동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2022.12.19/뉴스1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12일 과학계에 따르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1억원 규모의 달 탐사선 연구수당 소송에 1억6000만원을 들여 대형 법률사무소를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 수당의 임금성이 소송 쟁점이 되며 파급효과가 수십억원 규모로 불어났기 때문이다.

현재 달 주변을 돌고 있는 '다누리'는 초기에는 550㎏로 만들어질 예정이었으나 무게 관련 논란이 빚어지며 결국 678㎏로 조정됐다.

무게 등 설계 논란으로 사업 진행에 차질이 빚어지는 중 연구수당 문제가 발생했다. 2019년에서 1월~5월 사업이 지연됐지만 명시적으로 중단되지는 않았다.

당시 달 탐사 사업 추진위원회는 사실상 연구 활동 중단으로 연구 수당 등을 지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다누리 개발 연구원 16명은 2020년 4월 연구 수당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021년 1심은 "(해당 기간) 연구개발 업무가 수행돼왔고 공식적으로 중단된 바 없다"며 "연구수당은 사업 기간 항우연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냈다.

2심도 2023년 11월 항우연의 항소를 기각하며 연구자들의 손을 들어줬고 항우연은 상고했다.

연구 수당의 임금성이 인정되면 퇴직금, 퇴직 연금 등 다른 임금 체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아울러 재판부의 법적 판단이 다른 연구 사업이나 연구 기관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과학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번 소송에 걸린 연구 수당은 1억300만여원이지만 판결 따라 항우연이 지출해야하는 비용은 몇십억원 규모로 늘어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항우연은 소송 가액보다 더 많은 비용을 들여 대형 법률사무소를 선임했다는 입장이다.

항우연 관계자는 "연구수당을 안 주려고 상고를 제기한 것이 아니고 임금성 관련 법적 판단을 정리하려는 취지다"라며 "임금성이 인정되면 기관에서는 상당한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