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 부딪힌 한국, 일본을 흡수해라”…日명문대 교수의 조언, 왜

대표적 지한파 국제경제학자
후카가와 유키코 와세다大 교수
“미국 보호주의, 유럽 환경규제
제조업중심 수출 성장 낙관 못해”
“한국 가계부채로 내수진작 한계
가까운 일본 수요 흡수해 윈윈해야”

[사진 출처 = 매일경제DB]

대표적인 지한파 국제경제학자인 후카가와 유키코 일본 와세다대 정치경제학부 교수가 내수 한계에 봉착한 한국 경제의 돌파구를 한일 경제협력에서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1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 조찬 강연회 연사로 나선 후카가와 교수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유럽의 환경규제로 자유무역체제가 붕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후카가와 교수는 “자유무역체제가 완전히 붕괴되는 급변하는 대외환경 속에서는 더 이상 제조업 중심의 경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데도 한국은 특히 관료들이 여전히 제조업 중심의 수출주도 경제로 성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지나친 낙관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경제도 내수의 힘을 키워야 하는데, 한일 양국 협력 증진을 통해 일본을 한국 내수로 흡수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일본도 수출주도 성장을 했지만 지금은 내수가 GDP의 65~70%를 차지한다.

후카가와 교수는 한일 양국 협력이 가능한 분야로 스타트업 육성, 고령화 대응, 에너지, 지방도시 활성화 등을 꼽았다. 그는 “한국은 스타트업 열기가 높고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정책 토대도 잘 마련돼 있고, 일본은 한국에 비해 규제 완화가 잘 돼 있다”며 “한국의 스타트업이 일본의 고령화 데이터와 노하우를 잘 활용하면 고령화 리스크를 시장에서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 양국 시장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는 한국이 하루빨리 포괄적·점직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카가와 교수는 “한국이 미국과 유럽, 중국 이외의 국가들과 교류를 확장해 경제성장을 계속하려면 CPTPP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한일 양자 협력도 CPTPP가 스탠더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도 일본 주도로 호주, 캐나다, 멕시코 등이 참여하고 있는 CPTPP 가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2년 가까이 진도를 못 나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 보고 절차를 마쳐야 국내에서 가입 추진 절차가 마무리되지만 여야 이견으로 국회 보고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CPTPP의 시장 개방 수준이 다른 어떤 무역협정보다 높가 특히 국내 농업 보호 이슈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