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예산 위헌 결정됐는데···독일 정부 'VIP용 헬기' 구매 논란

[서울경제]

독일 연방정부가 사상 초유의 '예산안 위헌' 결정으로 긴축예산을 다시 짜는 와중에도 올라프 숄츠 총리 등 고위 인사가 주로 타는 헬리콥터 구매비용을 예산안에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12일(현지 시간) 일간 쥐트도이체차이퉁(SZ)은 올해 연방정부 예산안 초안에 VIP용 헬기 구매비용 2억유로(약 2천882억원)가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연립정부 관계자는 이 예산이 사전정보나 긴급성에 대한 설명 없이 '정부 항공기 자체보호시스템 구축' 비용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독일 정부와 의회 고위직들은 국방부가 운용하는 AS 532 쿠거 헬기 3대를 단거리 비행에 이용해왔다. 이 헬기는 최고 시속 315㎞에 최장 850㎞까지 비행할 수 있다.

독일 국방부는 "내구연한이 2026년까지다. 이미 낡아 비행에 제약이 있고 그에 따른 비용도 발생하고 있다"며 "일부 언론이 보도한 호화 장비는 현재 헬기에도, 도입할 헬기에도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긴축예산으로 줄어든 보조금을 복구하라며 농민들이 연일 시위를 벌이는 가운데 고위 관료와 정치인의 편의를 위한 헬기를 꼭 구매해야 하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SZ는 헬기 구매비용이 예산안 초안에는 없었으며 숄츠 총리가 헬기를 특히 자주 이용한다고 꼬집었다.

독일 정부는 2021년 코로나 대응에 쓰이지 않은 예산을 기후변화기금(KTF)으로 전용해 신규사업에 투입하려다가 지난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았다.

이후 농업용 연료 보조금을 줄이고 전기차 보조금도 폐지하는 등 기후위기와 우크라이나 지원 등을 제외한 거의 전 분야에서 지출을 줄이고 있다. 정부가 메꿔야 하는 예산은 170억유로(약 24조5천억원) 정도다.

연승 기자 yeonv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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