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설 맞춰 '생계형 특별사면'…정치인도 검토

윤나라 기자 2024. 1. 1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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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민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생계형 사면이 이뤄질 걸로 보이는데, 정치인 사면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설을 맞아 특별사면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대통령이 올해를 민생회복의 해로 천명한 만큼 민생회복을 위한 생계형 사면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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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설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민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생계형 사면이 이뤄질 걸로 보이는데, 정치인 사면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윤나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설을 맞아 특별사면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별사면은 올해 윤 대통령이 강조한 '민생회복' 차원에서 추진되는 걸로 알려졌는데, 사면이 이뤄지면 취임 뒤 4번째입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대통령이 올해를 민생회복의 해로 천명한 만큼 민생회복을 위한 생계형 사면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사면 대상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가벼운 형사사건으로 처벌을 받아 생계 유지가 어려운 서민과 소상공인들이 주 대상이고, 중대범죄가 아닌 사안으로 경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의 징계기록도 없애주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일부 정치인 사면도 검토 중인 걸로 전해졌는데 야당을 비롯한 정치권에 사면 대상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첫 해인 2022년 8월 광복절 특사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과 소상공인 등 생계형 사범 1천 600여 명을 특별사면했습니다.

이후 2022년 12월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을 포함해 1천200여 명을 사면했고, 지난해 8월에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 재계 인사와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등 2천100여 명을 사면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이재성)

윤나라 기자 invictu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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