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운지] '미중 대리전' 타이완 총통 선거 D-1...한반도 영향은?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운지]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올해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 약 40개국에서 대선과 총선이 실시되는 '슈퍼 선거의 해'입니다.특히 내일 있을 타이완 총통 선거는 올해 첫 선거이자 일종의 '미중 대리전' 성격을 띄고 있어 각별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 안보와 경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전망인데 관련 내용,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강준영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타이완 선거는 총통 선거를 비롯해서 입법안 선거도 동시에 치러지던데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내 정세에도 큰 영향을 주겠습니다마는 결과에 따라서는 동북아 정세,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어떤 면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겁니까?

[강준영]

아주 기본적인 상황은 이게 미중관계의 대리전 같은 현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언론이나 이런 데서 친미, 친중구도로 나누는데요. 사실 그런 정도는 아니고 상대적으로 민주진보당은 대만의 독립성을 강조하면서 중국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다 보니까 친미, 친일을 더 강조할 수밖에 없고요. 국민당은 중국과의 안정적인 관계를 통해서 대만의 발전을 수호해야 한다, 이뤄야 된다고 얘기하다 보니까 상대적인 친중으로 보이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국민당이 중국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할 수는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만 92년에 국민당과 공산당이 합의한 하나의 중국이라는 큰 프레임은 내가 인정하겠다는 게 지금 국민당의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미중관계가 예를 들어서 민진당이 재집권하게 되면 계속해서 대중 독자노선을 걸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미국과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미국도 민주진보당을 이용해서 중국을 압박하려고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더 강경하게 나올 수밖에 없고. 국민당이 집권하게 되면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 여기는 어쨌든 큰 틀에서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가는 건데.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보면 대만을 이용한 소위 대중 압박의 레버리지가 상실된단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미중의 대리전이고 미국이 짜놓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제관계 상황이 중미관계가 나빠지면, 미중관계가 나빠지면 한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두 나라가 갈등을 하거나 이러면 북한 핵문제나. 물론 지금까지 중국이 별로 도와준 거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쨌든 중간다리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 거고. 대만 내부는 사실은 이건 우리가 양안관계나 이런 쪽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지만 많은 대만 사람들은 이 구조에서 전쟁이나 특히 중국의 무력침공이 지금 당장 이루어질 거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민생 쪽에 더 많은 신경을 쓰면서 가고 있습니다.

[앵커]

내일 선거 자체는 이를테면 우리로 치면 대선하고 총선이 동시에 치러지는 건데.

[강준영]

그렇습니다, 정당투표까지 있습니다.

[앵커]

하루에 치러지는 거고 좀 특이하게도 우리와는 달리 사전투표라든가 부재자투표 이런 거 없는 모양입니까?

[강준영]

없습니다. 현장에서 본적지에서, 주민등록소재지에서 반드시 해야 되고요. 이번 투표는 투표용지가 3장인데 총통 그다음에 입법의원, 우리 국회의원이죠. 그리고 정당투표가 있습니다. 정당투표에서 5% 이상을 받으면 비례대표가 배정됩니다. 퍼센티지로. 그런데 아주 특이한 거는 본적사무소에 6개월 이상 적이 있었던 사람만 3개를 다 투표할 수 있고 만약에 4개월만 있었다. 그러면 총통 투표는 못합니다. 입법은 하고 정당투표밖에 못해요.

헌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선거법에. 그러다 보니까 본적지로 가야 되는 거죠. 가서 투표를 해야 되니까 중국 같은 데서는 자신들이 원하는 후보가 되도록 현지에서 아무래도 비즈니스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전에도 그랬어요. 고향방문단 이런 걸 조직해서 가서 투표를 하라고 그러고. 전자개표도 안 합니다. 대만도 상당한 IT 선진국인데 전자개표도 안 하고.

[앵커]

왜 그렇습니까?

[강준영]

부정의 소지가 있다는 거죠. 현장에서 수개표를 통해서 투표함도 옮기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개표를 진행하는 아주 독특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총통 선거는 3파전이라고 얘기하고 있던데. 나온 후보들의 면면을 살펴볼까요.

[강준영]

민주진보당의 라이칭더 후보가 어쨌든 미세하게나마 계속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라이칭더 후보는 기본적으로 민주진보당 후보이기 때문에 대만의 독립성향을 강조하죠. 그리고 또 의사 출신이고요. 타이난이라는 남부지역 출신입니다. 그리고 시장도 했고 입법위원도 했고 부시장으로서 행정경험도 많이 쌓고 있고. 스캔들이 없는 정치지도자로 유명하죠. 그다음에 허우유이라는 후보는 경찰 출신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천수이비엔 총통, 민진당 총통 때 발탁이 돼서 정계에 들어와서 국민당 시절에 신베이라는 시의 부시장으로 발탁됐다가 지금은 신베이시 시장으로 그 시에서는 아주 일을 잘하는 것으로 명망이 높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국민당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민진당은 이번 선거가 대만이 민주냐 독재냐의 갈림길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국민당은 전쟁과 평화의 갈림길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두 당이 어쨌든 민진당은 1986년에 창당돼서 2000년에 정권교체를 이뤘는데 수십년 흘러온 양당 정치에 약간 염증을 느끼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제3의 후보가 바로 타이베이 시장을 했던 커원저라는 후보입니다. 여기도 의사입니다. 사실 의사가 2명이 나오고 경찰이 하나가 나오는. 대만 사회가 굉장히 다양화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민진당이 2000년부터 2008년까지 8년을 했고 그다음 8년은 국민당이 다시 찾았고 그리고 지난 8년을 민진당이 또 했으니까 이번에는 그럼 다시 국민당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들이 있어요, 균형주의 시각들이.

[앵커]

8년 주기로 정권이 교체되는.

[강준영]

그런데 이번에는 제3당, 커원저라는 이념, 양당구도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훨씬 더 실용적으로 접근하자라는 걸 내세우는 젊은 층의 인기를 많이 끌고 있죠. 거의 개인정당입니다. 민중당은 당원이 1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지금 떨어지지 않고 20% 정도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으로 본다면 아무래도 집권당 프리미엄이 제일 유리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박빙입니다.

[앵커]

타이완은 선거일 열흘 전부터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들어간다고 하던데요. 우리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일주일입니다마는 타이완 같은 경우는 10일이나 되기 때문에 그동안 어떻게 여론이 출렁거리고 변화했는지 내일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초박빙이라고 합니다. 민진당과 국민당 후보가 아무래도 1등, 2등 이렇게 여론조사에서 나왔었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강준영]

선거 예측 여론조사 발표도 어느 쪽에서 발표하냐에 따라서 편차가 많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건 TVBS라는 원래 TV매체가 하는 건데요. 약간 보수성향을 가지고 있는 매체인데. 33%, 30%, 22%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오차범위가 플러스마이너스 2.7이라고 하는데 사실 저 정도는 계속 지지율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개 표본조사가 1300명, 1400명대의 전화조사나 핸드폰조사를 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뢰도에서 굉장한 문제가 있죠. 3% 차이나면 1.5%만 바뀌면 당락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

다만 한 가지 민중당의 커원저 후보가 갈수록 힘이 빠질 거다. 그래서 16, 17% 정도까지 떨어지면 뚜껑을 열어봐야 압니다마는 그쪽에 양 정당에 피로감을 느꼈던 사람들이 많이 가 있는데 그중에는 샤이 국민당이 더 많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국민당으로 옮겨가면 국민당이 이길 수 있다. 미세하게 이길 수 있다는 게 국민당에서 기대를 하는 거고요. 정당 같은 경우는, 입법원여기에는 국민당이 여론조사 결과로 많이 앞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민생과 직접 관련 있는 거라서. 그러면 국민당이 의회를 장악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의회를 장악해도 과반수가 돼야 뭔가 정책을 펼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민중당이 선전하는 걸로 봐서 제3당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민진당과 연합을 하지 않으면 민진당이든 국민당이든 민중당과 연합을 하지 않으면 정국을 풀어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번 선거는 누가 되느냐가 아니고 선거가 되고 나서, 끝나고 나서 어떻게 이합집산이 움직이느냐가 더 중요하고 그걸 바라보는 중국, 그걸 바라보는 미국. 그리고 미국은 아시다시피 11월 5일에 또 대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상황을 거쳐가야 된다. 이래서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앵커]

총통 선거도 총통 선거지만 의회에서의 양당구도가 깨질 수 있다. 제3당이 올라설 경우에는. 캐스팅보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대외정책, 중국정책 같은 경우에도 연대를 통해서 미세조정을 해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인 것 같고.

[강준영]

지금 국민당은 이미 연정 제안을 해 놓은 상태고요. 사실은 커원저 후보는 민진당 색채가 더 강하거든요. 그러면 민진당하고 협력할 가능성이 더 많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번 선거의 가장 큰 핵심 이슈들이 어떤 건지. 아까 설명해 주시기로는 오히려 민생 문제들,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이 많다 말씀하셨는데. 언뜻 생각하기에는 통일이라든가 독립 문제라든지 이런 굵직한 이슈가 더 큰 이슈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모양이에요.

[강준영]

그건 왜 그러냐면 세 후보의 대중국정책, 워낙 중국이 거대 중국이 됐잖아요. 타이완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왜소화됐단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이 분위기를 타이완이 나서서 뒤집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 후보가 모두 자신의 정치적 선명성을 내세우지만 기본적으로는 현상유지를 내세우고 있거든요.

다만 그 현상유지가 독립을 전제로 한 현상유지냐, 아니면 평화를 전제로 한, 협력을 전제로 한 현상유지냐 이것만 다를 뿐이지 현상유지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타이완의 많은 사람들은 이 상황에서는 중국이 타이완을 무력으로 침공한다고 그러는데 그럴 명분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민생문제 쪽으로 가는 거죠.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고 연금 처리 문제, 그다음에 원전 처리 문제, 이게 계속 타이완 사회를 억누르고 있거든요.

[앵커]

타이완 같은 경우도 집값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까?

[강준영]

그렇죠. 우리가 왜 4포 세대, 88만 원 세대 이런 거 있잖아요. 대만도 22K 세대가 있습니다. 2만 2000원 세대인데 그게 우리랑 환율이 40:1 되니까 딱 88만 원이에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월급을 88만 원 받아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 한푼도 안 쓰고 모아도 20년이 지나도 집을 한 채 마련하기가 어렵다, 타이베이에서.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젊은 사람들이 대거 커원저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단일화 협상도 실패한 거죠. 그런데 국민당은 약간 뭘 믿냐면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거기서는 국민당이 다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봐라, 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당을 지지하는 대만 사람들이 훨씬 많다. 그러니까 충분히 지금 표차로는 2~3% 떨어진다고 하지만 얼마든지 역전의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전에도 여론조사에서 세게 나왔던 2004년도 이런 때도 사실은 여론조사하고 뒤집어지는 결과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국민당은 국민당대로 뒤집어지길 바라고 라이칭더의 민진당은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고 별 변화가 없고 우리가 될 거다.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내일 저녁이면 모든 게 드러나겠죠.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중국이 이번 선거에 개입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보이거든요. 군사적인 위협도 가하고 경제 보복도 예고하고 있고. 이건 어떤 요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강준영]

이전에도 쭉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참다가 마지막에 저렇게 하는 걸로 봐서는 중국도 이번에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큰 영향을 대만의 유권자들, 타이완 유권자들한테 주느냐가 문제인데 타이완 유권자들이 별로 동요를 안 하고 있습니다.

늑대와 소년처럼 된 거죠. 그리고 사실 경제제재나 이런 거 하면서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수입 금지나 얘기하는데 중국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인 반도체 문제는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이앤드 반도체는 TSMC 걸 써야 되거든요. 우리 것도 써야 되고. 그런 걸 보면 이건 전체적인 흐름으로 대만을 압박하는 거지 실제로는 별 쓸 카드가 없다.

그래서 지금 지지층들을 보면 콘크리트 지지층들만 지키고 있고. 물론 부동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4% 차이나는 건 부동표에 의해서 얼마든지 뒤집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막판까지 변수가 되는 거죠.

[앵커]

이른바 중도층 또는 부동층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양대 정당, 민진당과 국민당을 지지하는 확고한 지지층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걸로 가져가는 것이고.

[강준영]

그렇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앵커]

나머지가 어떻게 투표할지. 2030은 아까 설명하셨다시피 제3의 후보, 민중당의 커원저 후보를 2030세대가 많이 지지하는 경향성이 있다. 샤이 커원저 같은 경우는 없겠습니까?

[강준영]

있는데 문제는 사표심리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저기를 밀었는데 그게 표가 사표가 되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얼마나 많은, 원래 민진당 사람들이 민진당에 실망해서 간 사람들도 있고 국민들 사람들이 국민당에 실망해서 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돌아와서 찍느냐. 이게 관건인 거죠. 지금 현재 커원저가 당선이 되거나 이럴 확률은 거의 없다. 본인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타이완의 정치를 양당에 휘둘리지 않는 실용적인 구도로 가겠다는 걸 내세우고 있고 그리고 사실 타이베이 시장을 하면서 또 일부 그렇게 보인 면도 있어요.

모든 서류라든가 이런 걸 다 공개하고. 그래서 자기는 진짜로 새로운 정치를 해 보겠다고 하는데.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지지하느냐는 정말 대만의 민심이 어디로 가느냐에서 움직이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우리나라에 끼칠 영향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외교나 안보 측면에서 봤을 때 민진당 혹은 국민당 후보가 총통이 될 경우에 직접적으로 가시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강준영]

지금 가장 큰 건 민진당 후보는 어쨌든 대만 독립성향을 가지고 있고 미국과 굉장히 밀착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대만해협, 타이완해협, 그다음에 남중국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이고 그게 소위 미국이 지금 그려놓은 인도태평양전략에 타이완에 대한 전략적 지위를 많이 부여하면서 같이 압박하는 형태로 간단 말이죠. 그런데 민주진보당 후보가 당선이 되면 결국은 중국과 각을 세울 거고 그러면 중국이 타이완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소지가 굉장히 많은 거죠. 강경하게 나올 소지가. 그건 원래 지난번에 차이잉원 정부 있었을 때도 계속 있었던 거고. 다만 그 강도를 얼마나 할 건지는 답은 중국이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앵커]

분위기가 많이 험악해지면 한반도나 주변 정세에도 영향을...

[강준영]

당연히 그렇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부연하고 싶은 건 국민당 후보가 되면 미중관계가 안정될 거다. 또는 양안관계가 안정되니까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국민당 후보가 당선되면 이제 중국이 타이완을 조금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소위 남중국해나 이런 데서 군비 증강에 더 박차를 가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전에는 민진당 정부는 그걸 억제하는 데 나섰는데 양안의 안정적인 평화, 안정성을 강조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약해질 수 있다면 그러면 양안이 가까워지는 만큼 미국의 대중압박 정도 레버리지는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 때문에 미중관계가 또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미중관계가 안 좋아지면 지금 한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나라가 어쨌든 미국과 중국이잖아요. 한반도 문제에 대한 협력이라든가 특히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그런 부분이 그렇게 쉽지 않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고. 당연히 누가 되든 간에 아주 극적인 변화 이런 건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어차피 현상 유지로 가기 때문에. 다만 지금 중국이 워낙 경제상황이 안 좋고 코너에 몰려 있기 때문에 민진당 후보가 만약에 당선되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강경한 대대만 압박정책을 할 수 있고 그러면 그걸 미국이 어떻게 받아치느냐. 그런데 미국도 대선전에 들어갔단 말이죠. 이 상황을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걸 둘러싼 줄다리기가 상당히 계속될 거고 이 상황에서 김정은은 어떤 판단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우리 안보 위기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경제적인 파장은 어떻습니까? 이를테면 민진당 후보가 총통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에 타이완과 미국 간에 경제협력이 더욱 긴밀해지면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는 써지던데요.

[강준영]

기본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도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 공급망이라는 게 왜냐하면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장비, 원천기술, 일본 소재부품장비 그다음에 한국과 대만의 기술력인데요. 전세계 반도체 40%를 중국이 씁니다. 그리고 27%를 미국이 쓰는데 공교롭게도 이 두 나라가, 물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론이 하이앤드 반도체를 냅니다마는 할 수 없이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를 써야 되는 거예요, 타이완의.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나와도 일시적인 거고. 라이칭더 후보는 자기가 당선이 되면 한-대만 간 공급망 협의 더 강화하겠다 이런 말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우리한테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어쨌든 대만과 한국이 반도체 기술에 있어서는 분명한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협력을 하는 이런 케이스를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선거 결과에 따라서 극적인 변화는 없더라도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차분하게 전략을 세워서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강준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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