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정책키워드···'주담대 갈아타기·신용사면'

모지안 앵커>

이번 주 정책을 정리하고 다음주를 미리 보는 정책캘린더 시간입니다.

앞으론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도 비대면으로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서민과 소상공인의 대출 연체 기록을 없애주는 이른바 신용사면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김경호 기자가 브리핑해드립니다.

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

우리 군은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적대행위 중지구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이 지난 5일부터 사흘간 서해 상에서 포 사격을 감행한 것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에 우리 군 역시 국민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서 군사 훈련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도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은 다양한 대출 상품을 한 번에 조회하고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대출을 갈아타라면 대출금이 10억 원 이하이고, 대출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들어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올해를 민생 회복의 해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가 그 첫걸음이 될 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좋은 정책도 국민이 모르면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충주시 유튜브를 예로 들어 정책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주항공청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우주항공청이 이르면 오는 5월 출범할 전망입니다.

주요 우주항공 기업들이 자리한 경남 사천이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편 국회 본회의에서는 개 사육, 증식, 도살을 금지하는 개 식용 금지 특별법도 통과됐습니다.

주택을 주제로 한 정부 업무보고 겸 민생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3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 중과세 등의 규제를 바꾸겠다고 말했습니다.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집계한 이래 처음으로 70대 이상 인구가 20대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0대 이상 인구는 631만9천여 명, 20대는 619만7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은 내년에 노인 인구가 20%에 도달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전망입니다.

정부가 서민과 소상공인의 대출 연체 기록을 없애주는 이른바 신용사면에 나섭니다.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2천만 원 이하의 채무를 연체한 사람이 대상으로, 올해 5월까지 빚을 모두 갚으면 기록을 삭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최대 290만 명이 신용사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3.5%로 동결했습니다.

8차례 연속, 햇수로 1년째 기준금리가 동결된 겁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에 대해 한은은 물가 안정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 6개월 이상은 금리 인하가 쉽지 않을 거라 설명했습니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가 확정됐습니다.

채권단의 투표 집계 결과가 공식 발표되기 전 이미 개시 조건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이튿날 오전, 최종 동의율이 96.1%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방한 관광객 2천만 명 달성을 목표로 하는 코리아그랜드세일이 시작됐습니다.

행사 기간 국내 9개 항공사는 해외발 한국행 항공권을 최대 91% 할인합니다.

이 밖에도 국내 주요 숙박과 유통업체가 할인 행렬에 동참합니다.

다음주 주요 일정입니다.

전라북도가 128년 만에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거듭납니다.

제주와 세종, 강원에 이어 네 번째 특별광역자치단체가 탄생하는 겁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

특별자치도는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특례를 부여받고,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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