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대출 도움" vs "성실 상환자 역차별"…소상공인 목소리 들어보니

【 앵커멘트 】 정부와 여당이 어제 서민과 소상공인이 5월까지 빚을 모두 갚으면, 과거 연체기록을 모두 없애주겠다는 정책을 전해 드렸는데요. 그때까지 빚을 어떻게 다 갚느냐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어려운 서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 반응도 많았습니다. 길기범 기자가 상인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 기자 】 코로나19 당시 직격탄을 맞은 코인노래방 사장님들은 지금도 빚으로 허덕이거나 연체자로 전락한 분들이 많습니다.

▶ 인터뷰 : 이재인 / 코인노래방협동조합 이사 - "연체 기록은 결국 추가 대출에 대한 어려움으로 계속 연쇄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더욱더 장사하기 어려운…."

이처럼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2천만 원 이하 빚이 있는 생계형 자영업자와 서민들은 5월까지 빚을 갚으면 연체 기록이 삭제됩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290만 명이 대상입니다.

▶ 인터뷰 : 남대문시장 상인 - "그렇게 해주면 여기 위에 영세 상인들 엄청 많으니까 그렇게 하면 좋지…."

하지만, 당장 5월까지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건 현실을 모른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 인터뷰 : 김하경 / 중국집 운영 - "소규모로 영업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2천만 원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빚을 졌겠죠."

또 여태껏 성실하게 빚을 갚은 사람들만 억울하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원중 / 남대문시장 상인 - "연체는 안 돼도 힘들게 지금 하고 있죠. 정당하게 빌렸으면 정당한 노력으로 갚아야 하고 혜택을 주려면 다 같이 줘야 하고 그렇잖아요."

▶ 인터뷰(☎) : 서지용 /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신용학회장) - "그전엔 잘 갚다가 5월에 또 지금 문제가 있어서 못 갚을 사람도 있잖아요. 기준 자체가 모호한 내용을 가지고 대규모 사면하는 것보다는 좀 정교하게 성실차주를 선별하는 노력이 필요…."

정부 주장처럼 장기 연체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는 효과가 분명 있지만, 부실차주들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road@mbn.co.kr]

영상취재 : 전현준·신성호 VJ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