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동결 압박에… '대학원·유학생'으로 재정난 해소?

대학 등록금 인상 상한 역대 최고
정시 합격자 발표 전까지 동결 여부 논의

교육부가 등록금 동결을 압박하면서 대학들이 상대적으로 제약이 적은 대학원생과 유학생 등록금을 인상하는 데 주력하는 분위기다. 사진은 등록금 인상 반대 대학생 공동행동, 전국대학생네트워크 소속 대학생들이 지난해 10월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등록금 인상 인식조사 결과 발표 및 11.04 대학생 행동의 날 선포 기자회견에서 등록금 인상 반대를 촉구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교육부가 등록금 동결을 압박하면서 대학들이 학부생 대신 대학원생과 유학생 등록금을 인상하는데 주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대와 경북대 등 일부 국립대들은 2024학년도 학부와 대학원 등록금을 모두 동결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립대는 물론 사립대학들 역시 국가가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Ⅱ' 유형 등 사업 예산이 걸려 있어 교육부 방침을 따라 동결에 동참하고 있다.

대신 각 대학들은 학부생보다 상대적으로 제약이 적은 대학원과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인상 카드를 꺼내들며 교육부 방침을 따르면서도 재정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대학원 등록금은 대학과 마찬가지로 인상률 상한이 정해져 있지만 국가장학금Ⅱ 유형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원 외 외국인 유학생은 등록금 인상에 제한이 없다.

통상 대학·대학원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로 산정된다. 지난 2020~2022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7%로 대학들은 그 1.5배인 4.05% 이하 수준에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다.

올해 등록금 인상 법정 상한선은 4.05%보다 1.59%포인트 높아진 5.64%로 지난 2011년 이후 13년 만에 최고치다. 그러나 교육부의 거듭된 권고에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진행하지 않은 대학들까지 동결 분위기를 따라가고 있다.

서울 소재 한 사립대 관계자는 "올해 교육부에서 특히 적극적인 권고가 내려온 만큼 학부 등록금은 동결하는 대신 대학원 등록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아직 등심위가 마무리되지 않은 경희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등 주요 대학들은 정시 모집 합격자 발표 전까지 등록금 동결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박재이 기자 wja0601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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