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장관 취임…주요국 관계 구상으로 본 ‘尹정부 2기’ 외교 과제와 방향[외안대전]

얽히고설킨 외교안보 현안 뒤에 숨어 있는 맥락을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외안대전’(외교안보 대신 전해드립니다)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국익과 세계관이 맞부딪치는 총성 없는 전쟁 속에서 국방·외교·통일 정책이 가야 할 길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취임 선서하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 - 조태열 외교부 장관(앞줄 오른쪽)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임 외교부 장관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2024.1.12 연합뉴스

“4년 만에 돌아왔는데, 장관으로 돌아올 줄은 몰랐고 (청사) 계단을 오르는 발걸음이 가볍지만은 않았습니다.”(11일 외교부 청사 첫 출근길)

“앞으로 맞닥뜨려야 할 도전 과제들의 무게가 출발선에 서 있는 지금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12일 취임식 후 기자회견)

12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임명 직후부터 ‘어깨가 무겁다’는 표현을 자주 썼습니다.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인 지난해 12월 20일 기자들과 만나 “국제질서가 지각변동을 겪고 있는 중차대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된 데 대한 심리적 중압감과 책임감이 굉장히 크다”는 소회를 먼저 밝히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각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과 중국의 경쟁구도는 깊어졌고, 기술 패권, 공급망 교란, 기후위기 등 새로운 안보 문제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는 북한의 도발 및 위협 수위가 연일 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외교부 장관으로 12일 취임했습니다. 김홍균 1차관, 강인선 2차관 등 이례적으로 장·차관이 모두 바뀌며 새로운 진용을 갖춘 외교부 앞에 지난 1년 8개월간 윤석열 정부가 다진 외교 성과와 또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쌓여 있습니다. 조 후보자가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서나 이날 취임식과 기자회견 등을 갖고 밝힌 입장들을 토대로 주요 국가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방향을 간략하게 짚어봤습니다.

●한미동맹 외연 확대, 한미일 협력 강화

조 장관은 이번 정부에서 굳어진 한미동맹과 해소된 한일관계, 이를 토대로 제도화한 한미일 협력 체계를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청문회에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업그레이드된 한미동맹의 외연을 확대하고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담으로 제도화된 한미일 3국 간 협력을 속도감 있게 추진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 유지 및 인도태평양 지역의 규칙 기반 질서를 강화하겠다”고 했고, 전날 청사로 처음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한미일 협력체계를 더욱 단단히 하고 이뤄놓은 성과와 보완할 점 등을 토대로 새로운 가시적인 성과를 착실히 쌓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개선된 한일관계…강제징용 ‘제3자 해법’에 “日기업도 참여해야”

조 후보자는 지난해 3월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 문제에 대해 ‘제3자 변제’ 해법을 내놓으며 12년 만에 정상 간 셔틀외교가 복원되는 등 한일관계 개선의 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출 규제가 해제되고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이 정상화되는 등의 성과들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협력을 기반으로 외교·안보,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각 분야로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강제징용 및 위안부 문제와 같은 과거사 현안에 대해서는 “일본 측의 전향적인 태도를 견인하고 양국이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한일관계의 개선 흐름을 타서 일본의 민간기업들도 함께 배를 타는 마음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노력에 동참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름 속의 어울림’ 한중관계… “시진핑 방한 언제든 환영”

조 장관이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바로 다음날 “한중관계도 한미동맹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한 발언은 여러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중국에 대한 외교에 좀더 무게를 실을 것이란 관측도 나왔는데, 청문회 과정에서는 다소 톤이 낮아진 듯한 발언으로 현 정부의 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여줬습니다. 조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동맹은 동맹이고 파트너는 파트너지, 그 두 개의 완전한 절대적인 균형 관계는 성립되지 않는다”며 “한미동맹이 훼손되지 않는다는 원칙 위에서 중국 관계를 다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 대해 “갈등 요소도 있지만 협력 요소가 더 많다고 생각한다”고 했고, “갈등보다 협력 요소에 초점을 맞춰서 경제, 인적 교류 등 분야에서부터 실질적인 협력과 신뢰 증진을 위한 사업, 성과들을 착실하게 쌓아가겠다”고 했습니다.

시진핑 / Xi Jinping 8 (2019.01~) - 악수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발리=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 한 호텔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2022.11.15 연합뉴스

청문회 서면 답변에서는 “중국은 우리의 최대 수출 ·수입·교역대상국으로서, 우리의 가까운 이웃이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협력 파트너인 만큼,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가운데 ‘다름 속 어울림’의 한중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장관이 쓴 책 ‘자존과 원칙의 힘’에도 ‘한미동맹의 비전과 가치’가 우리의 원칙과 기준의 맨 앞에 와야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흔히들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희망적 사고일 뿐 실현가능한 현실적 정책방향이 될 수 없는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입니다. 따라서 “한미동맹과 한중파트너십이 제로섬적인 관계로 발전하지 않도록 최대한 지혜를 짜내 양자 간 조화를 이루는 것이 양국 사이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외교, 안보, 통상정책의 기본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와 함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도 조속한 시일 안에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조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 주석의 방한은 아무 때라도 일정이 허락하면 오시는 것을 환영한다”면서 “그동안 우리 대통령에 베이징에 가신 게 여섯 번이라면 시 주석 방한은 한 번 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 주석이 오시는 게 합당한 순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와는 제한적 환경…상황을 봐가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서방국가들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는 지난해 9월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과 군사 및 경제협력을 도모하는 등 밀착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조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러관계는 무엇을 하더라도 성과를 내기 어려운 기본적인 현실적 제한 요인 속에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 ‘근본적인’ 갈등 요소들이 해소되지 않는 한 “획기적인 관계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조 장관은 “전쟁으로 우리 국민과 기업들에게 큰 피해가 나지 않도록 국민과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게 정부의 가장 큰 과제”라며 “상황 변화를 봐 가면서 자연스럽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기에 경례하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 - 조태열 외교부 장관(앞줄 오른쪽)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임 외교부 장관 취임식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2024.1.12 연합뉴스

●北도발에는 단호하게…대화할 분위기는 아직

조 장관은 전날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계속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는데 대화를 생각할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단 우리의 억지력을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가운데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어야만 대화의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렇게 도발과 대응을 반복하며 남북이 ‘강대강’으로만 치닫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날 “도발이 강화되고 있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보가 확보되는 것일까?”라고 반문하며 “도발에 대해서는 분명히 원칙을 갖고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균형이 생기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당당한 외교, 반듯한 나라 외교관들의 노력 만으론 안 돼”

큰 틀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지금까지 이어온 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지만 그럼에도 조 장관의 구상들에 많은 관심이 모이는 데에는 그만큼 풀어가야 할 과제가 많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조 장관이 거듭 중압감을 느낀다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일 것입니다. ‘청록파’ 조지훈 시인의 아들인 조 장관은 “아버지가 이름난 문인이라고 해서 아들도 글을 잘 쓴다는 보장은 없었건만 모두들 내게 일종의 환상과 같은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았다”며 자신의 책에 ‘글을 잘 쓴다’는 평가에 대한 부담을 적어놓기도 했지만, 외교관의 ‘말과 글’의 무게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며 신중을 다했다고 자부했습니다.

외교 안보 대신 전해드립니다

조 장관의 책은 1979년 그가 초임 사무관으로 처음 참석한 한일 간 실무협의 기억부터 시작됩니다. ‘주권국가’인데도 한국의 법을 믿을 수 없다며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을 내놓은 상대국의 태도와 양국 정부 회의에서 한국 대표가 한국어도 영어도 아닌 일본어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편치 않아 자리를 박차고 나온 것을 비롯해 주요 대외 협상 과정에서 강대국들에 이리저리 치이는 한국의 현실을 깨닫고 느낀 좌절과 충격, 그럼에도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빼곡히 담았습니다.

청문회 자료에서 ‘타인에게 관대하고 스스로에겐 엄격하게, 강자에게 당당하고 약자에겐 따뜻하게’를 좌우명으로 소개한 조 장관은 그가 꿈꾸는 ‘당당한 외교, 반듯한 나라’를 외교관들의 노력만으로 이룰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외교 만큼은 국론 통합과 초당적 접근이 절실한 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온 국민이 하나가 돼서 헤쳐 나가야 될 엄중한 지정학적 환경에 있다는 것을 함께 인식해 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산적해 있는 현안과 과제들을 조 장관과 외교부가 어떻게 설득하고 마음을 하나로 모으며 풀어갈지 국민들의 기대와 우려도 출발선에 함께 놓여 있습니다.

허백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