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법’ 제정되나…봉준호·윤종신 등 “피의사실 공표와 내용 유출 막아야”

봉준호 감독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고(故)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마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요구’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봉준호 감독을 비롯해 가수 윤종신, 배우 김의성, 장항준 등이 포함된 문화예술인 연대회의가 이선균 사태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성명문을 발표한 가운데 ‘이선균법’ 제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봉 감독 등은 1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는 ‘고(故)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마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요구’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낭독했다. 29개 문화예술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결성된 문화예술인 연대회의(가칭)는 수사당국 관계자들의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 언론의 자정 노력과 함께 보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기사 삭제 요구, 문화예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현행 법령 재개정 등을 요구했다.

봉 감독은 "고인의 수사에 관한 내부 정보가 최초 누출된 시점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2개월여에 걸친 기간 동안 경찰의 수사보안에 한치의 문제도 없었는지 관계자들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면서 "수사당국은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했다는 한 문장으로 이 모든 책임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다. 수사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만이 잘못된 수사관행을 바로잡고 제2, 제3의 희생자를 만들지 않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단상에 오른 윤종신은 "언론 및 미디어에 묻는다"면서 "고인에 대한 내사 단계의 수사 보도가 과연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는가? 대중문화예술인이라는 이유로 개인의 사생활을 부각해 선정적인 보도를 한 것은 아닌가? 대중문화예술인이라는 이유로 고인을 포토라인에 세울 것을 경찰 측에 무리하게 요청한 사실은 없었는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의 인기에 기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용해 악의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소스를 흘리거나 충분한 취재나 확인절차 없이 이슈화에만 급급한 일부 유튜버를 포함한 황색 언론들, 이른바 ‘사이버 렉카’의 병폐에 대해 우리는 언제까지 침묵해야 하는가? 정녕 자정의 방법은 없는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원태 감독은 "정부 및 국회에 요구한다"며 "설령 수사당국의 수사절차가 적법했다고 하더라도 정부 및 국회는 이번 사망사건에 대해 침묵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형사사건 공개금지와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를 위한 현행 법령에 문제점은 없는지 점검하고 필요한 법령의 제·개정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피의자 인권과 국민의 알 권리 사이에서 원칙과 예외가 뒤바뀌는 일이 없도록, 수사당국이 법의 취지를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하는 일이 없도록 명확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화예술인 연대회의 측은 "피의사실 공표와 내용 유출 등 부당한 피해를 막기 위한 입법 노력을 위해 이번 성명서를 국회의장님께 전달할 예정"이라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른바 ‘이선균 방지법’을 제정하기 위해 뜻을 같이 하는 협력 단체와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여러 대응을 적극적으로 함께 해 나갈 계획이다. 저희들의 의지가 세상에 널리 알려져 더 이상 참담한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는 입장을 냈다.

안진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