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출마 강행' 김상민 검사 등 중징계 청구…"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검찰총장 "선거 전 정치중립 엄정 준수" 특별지시

총선 출마 기자회견하는 김상민 검사. 연합뉴스

대검찰청이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에 나선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사법연수원 35기·전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 등에 대해 12일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했다. 여권 인사와 접촉해 물의를 빚은 박대범 광주고검 검사(연수원 33기·전 마산지청장)도 중징계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대검찰청은 이날 "두 검사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행위를 확인한 즉시 신속히 감찰해 중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추석 때 고향인 경남 창원 주민들에게 "저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감찰을 받았다. 김 검사는 대검 감찰위원회가 '검사장 경고' 권고를 의결한 지난달 28일 법무부에 사직서를 냈다.

다음날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검사의 추가 감찰을 지시하며 대전고검으로 전보 조치했지만 김 검사는 이달 6일 국민의힘 소속 경남 창원 의창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총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박 검사는 여권 인사와 총선 출마와 관련해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는 의혹으로 감찰을 받고 광주고검으로 좌천됐다.

대검은 "향후에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하거나 의심받게 하는 행위에 대해 엄청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전국 검찰청에 특별 지시를 내리면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엄정히 준수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라"고 했다.

소셜미디어(SNS) 또는 온라인 상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정치적 의사 표시, 출판기념회 등 정치적 논란이 될 수 있는 행사 개최·참석, 당비·후원회비 납부 등 위험 행동을 자제하라고 강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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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최서윤 기자 sab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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