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시장 불확실성 다소 해소"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태영건설 본사.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이 개시되면서 시장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획기적인 추가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2일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에 따른 시장 영향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산업은행은 이날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에서 96.1%의 동의율로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를 의결했다.

김정주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로 시장 불확실성은 다소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김 연구위원은 "PF 규모가 과거에 비해 월등히 크고, 차주와 대주 모두 외부적 충격에 취약해져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금의 위기를 건설산업과 금융산업 모두가 직면한 중요한 위기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 10일 주택공급 확대와 PF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지만, 지원책들은 효과성 측면에서 다소 제한이 있다"며 "이를 넘어서는 추가 보완책도 검토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정부 대책은 소비자에 대한 세제 및 금융 혜택의 범위가 신축 소형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으로 한정돼 있다. 세제 혜택의 공급방식도 취득세 부분 감면과 주택 수 제외 등으로 간접적이라는 분석이다. 미분양 해소와 관련된 대책 역시 지방에 소재한 85㎡의 6억원 이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등 지원 범위가 제한적이다.

김 연구위원은 "유동성 공급이나 금융비용 완화 외에도 대주단의 추가적 만기연장과 신규자금 지원을 끌어낼 수 있는 사업성 향상이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수요자들의 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 세제와 금융 측면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회와 정부의 협조를 통해 과감하면서도 신속한 추가 지원책을 마련해 효과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수혜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범위를 넓히고, 혜택의 정도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미분양 물량을 신속히 해소하고, 지연 사업장들이 다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상 추진 가능 사업장에 대한 선별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부실 규모 축소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감사원이 합동으로 사업계획 변경 등을 통한 사업 재구조화, 금융공급, 미분양 매입, 사업장 인수 등을 패키지로 제시해 효율적인 형태의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