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출마' 검사 2명…대검, 중징계 결정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대검찰청이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사법연수원 35기)와 여당 측과 접촉해 총선 출마를 논의한 의혹에 휘말린 박대범 광주고검 검사(33기)를 중징계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12일 감찰위원회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두 검사를 중징계해달라고 법무부에 청구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두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를 확인하고 즉시 감찰을 실시해 중징계를 청구했다”며 “향후에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훼손하거나 의심받게 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9월 추석 때 총선 출마를 암시하는 문자를 지역 주민들에게 보낸 것이 알려져 검사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논란에 휘말렸다. 그는 “정치적 목적으로 보낸 문자가 아니다”고 해명했지만,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의결한 지난달 28일 법무부에 사직서를 냈다. 그리고 고향인 경남 창원에서 출마한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김 검사는 이달 6일 창원대에서 출판기념회를 연 데 이어 9일에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창원 의창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박 검사는 최근 여당 인사와 접촉해 총선 출마를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특별감찰을 받았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해당 의혹이 제기되자 곧바로 창원지검 마산지청장으로 있던 박 검사를 광주고검 검사로 발령냈다. 사실상 좌천성 인사라는 평가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전국 검찰청에 “총선을 앞두고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엄정히 준수하고 작은 논란의 소지도 없도록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장은 특히 △SNS 또는 온라인상의 특정 정당·후보자 지지·반대 등의 의사 표시 △출판기념회 등 행사·모임 개최나 참석 등에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