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 동문서답 말고 '세비 반납 법안' 동참하라"

유범열 2024. 1. 1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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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했다고 주장하는 '금고형 이상 세비 반납' 법안은 없다며 재차 몰아붙였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12일 논평에서 "오늘 민주당 대변인이 백브리핑 중 민주당도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세비를 반납'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고 했지만 21대 국회에서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시 국회의원 세비 반납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은 발의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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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했다고 주장하는 '금고형 이상 세비 반납' 법안은 없다며 재차 몰아붙였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12일 논평에서 "오늘 민주당 대변인이 백브리핑 중 민주당도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세비를 반납'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고 했지만 21대 국회에서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시 국회의원 세비 반납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은 발의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구속된 경우'에 한해 그 기간 중 세비를 제한하는 입법을 발의한 사실만 있다"며 강 대변인 말이 틀렸다고 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대변인 발언의 진위를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며 "민주당이 응당 발의했을 것이라 여길 정도의 좋은 법안이라면, 모처럼 여야가 뜻을 함께한 법안이라면, 시일을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제안에 동문서답하지 말고 조속히 동참하라"고 압박했다.

앞서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비대위원장의 '의원 특권 내려놓기' 제안에 대한 당 입장을 묻는 질문에 "민주당도 의원 대표 발의로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세비 반납'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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