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인구감소 못피해 '반전' 아닌 '연착륙'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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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
중국도 지난 35년간 20대 인구가 40% 이상 감소해 중위 연령이 37세에서 49세로 높아졌다.
전 세계 총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변곡점은 2070년께로 예측된다.
이 경우 인구 감소의 대책은 '인구수 역전'이 아니라 '연착륙'에 방점이 찍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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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 '관리'해야 할 문제다. 이처럼 새로운 질문을 던지며 인구가 줄어든 세상이 어떤 모습일지를 분석한 책이 번역돼 나왔다. 저자는 미국 예일대를 졸업하고 중국 난징 둥난대, 미국 뉴저지 럿거스대 등에서 도시계획 전문 연구자로 활동한다.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의 사례를 통해 인구 감소 현황과 우리 삶에 미칠 영향을 살핀다.
한국과 일본 등 동북아시아 국가는 사례 중에서도 '축소 국가의 선두'로 꼽힌다. 우리나라는 2020년부터 총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지 못하면 2050년께 성장률이 0% 이하로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일본은 현재 전체 인구의 30%가 65세 이상이다. 중국도 지난 35년간 20대 인구가 40% 이상 감소해 중위 연령이 37세에서 49세로 높아졌다.
물론 몇몇 국가만의 문제는 아니다.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예측기관 중 하나인 미국 워싱턴대 건강지표평가연구소는 2050년이 되면 65개 국가의 인구 성장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이라고 본다. 전 세계 총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변곡점은 2070년께로 예측된다. 저자는 한번 출산율이 급감한 나라는 다시 그 수치를 회복하기 힘들다고 본다. 즉 이미 인구가 급감 추세에 접어들었다면 앞으로도 인구는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경우 인구 감소의 대책은 '인구수 역전'이 아니라 '연착륙'에 방점이 찍혀야 한다. 대책도 없이 인구를 끌어올리겠다는 공허한 외침에 기댈 게 아니라 인구 감소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는 함의도 읽힌다. 인구 감소는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측면에서 부정적 결과를 가져온다.
부정적 결과 중 또 하나는 불평등이다. 인구 감소에 따른 경제 성장률 하락의 부담은 결코 모두가 공평하게 나뉘지 않는다. 인구가 줄어들어도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이란 게 저자의 지적이다. 인구뿐 아니라 성장의 과실 또한 축소되기 때문에 '줄어든 파이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에서 불평등 구조는 더 악화한다. 책의 마지막 장에선 지속가능한 도시·국가를 위한 새로운 교육 모델, 고령층의 안정적 노후를 위한 지원 정책, 지역 공동체 복원 사례 등을 소개한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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