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보 4%만 2030 … 기득권에 막힌 정치권 세대교체 [사설]

4월 총선에 출마하겠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예비후보 1043명(12일 오후 6시 현재) 가운데 20대는 4명, 30대는 40명에 그쳤다. 2030세대 비중이 4.2%에 불과한 것이다. 50대와 60대가 주도하는 정치 현실을 감안할 때 2030 후보가 국회에 입성하는 비율은 더 낮을 게 틀림없다. 지금 국회의원 중에도 20대는 아예 없고 30대만 겨우 7명이다. 그 비중이 2.4%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청년을 제대로 대변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지금 국회가 온갖 포퓰리즘 정책으로 청년 세대에 빚만 잔뜩 지운 게 우연이 아니다. 청년의 국회 진입을 가로막고 이들을 일방적으로 희생시킨 것이다. 이런 불공정과 불의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가.

이렇게 된 건 1960년대생인 이른바 '86세대' 정치인들 탓이 크다. 그들이 30대 초·중반이던 1996년 총선만 해도 2030 입후보자 비율이 15%를 훌쩍 넘었다. 그러나 86세대가 50대에 진입하고 정치권의 주류로 자리 잡은 2012년 총선에서 그 비율은 5% 남짓으로 급감했다. 이후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회는 86세대가 장악하고 있고 청년은 전멸 상태다. 이러니 86세대가 '정치 카르텔'이 돼 청년 세대의 국회 진입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2030은 물론이고 40대까지 배제하는 정치로는 민의를 제대로 대변할 수 없다. 50대와 60대로 채워진 국회는 낡은 사고방식에 갇혀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지 못할 위험이 크다. 한국을 대표하는 석학 3인이 매일경제 주최 신년 좌담회에서 "한국이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치 혁신과 이를 위한 세대교체가 절실하다"고 주장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국제의원연맹(IPU)이 세계 196개 의회를 조사해보니 40세 이하 의원 비중이 평균 18.7%였다고 한다. 34세 젊은 총리가 등장한 프랑스 하원은 그 비중이 27%다. 한국 정치만 유독 늙은 것이다. 더는 세대교체를 미룰 수 없다. 86세대가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정치에는 정년이 없지만 86세대가 기득권을 유지하는 건 공정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