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개입 유죄판결에도 총선출마 적격이라는 민주당 [사설]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가 11일 총선 출마 '적격 판정'을 내린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말문이 막힌다. 검증위를 통과한 89명 가운데는 10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황운하 의원, 수천만 원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노웅래 의원도 포함돼 있다. 2020년 총선에서 미투 의혹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아 출마를 포기했던 정봉주 전 의원과 '청담동 술자리' 등 가짜뉴스를 양산한 김의겸 의원도 '적격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과연 공정한 검증 기준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적격 판정을 받으면 곧바로 민주당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할 수 있다. 그런데 이처럼 문제가 있는 인사들이 대거 검증의 벽을 넘은 것은 공천 기준으로 내세웠던 자질, 도덕성은 사실상 팽개쳤다는 방증이다. 특히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황 의원과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 중인 노 의원을 통과시킨 것은 국민을 무시한 처사다. 오죽하면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이럴 거면 차라리 검증을 하지 말고 다 적격을 주면 된다"는 말이 나왔겠나.

민주당은 지난해 5월 총선 공천 규정을 확정하면서 1·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도 불이익 없이 공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당시 이재명 대표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조치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이 대표는 물론 다른 부적격자도 그 혜택을 본 것이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탈당에 앞서 "민주당 내 민주주의가 질식당했다"고 했는데 민주당은 이런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친명계 원외 인사들과 비명계 의원의 지역구에 '자객 공천'을 노리는 예비후보들도 대거 적격 판정을 받았다. 검증 기준이 '친명' 아니냐는 비아냥이 나오는 이유다. 그래놓고 이 대표는 12일 "공정하고 독립적이며 투명한 공천 관리로 최고의 인재들을 국민께 선보여드려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혁신 공천'을 주장하고 있지만 말과 행동이 따로 놀고 있다. 국민 상식과 거꾸로 가는 이런 엉터리 검증으로 국민 마음을 얻을 수 있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