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에 정년폐지 권고한 OECD, 한국도 고령인력 활용 고민할 때 [사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일본에 정년제 폐지를 권고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속에서 생산 인력을 확보하려면 정년 폐지를 통한 고령 인력 활용이 필수라는 것이다. OECD의 권고는 한국에도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9%까지 늘어난 데다 일본보다 출산율이 낮기 때문이다. 38개 OECD 회원국 가운데 정년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과 한국뿐이기도 하다.

OECD는 11일 '일본 경제 보고서'를 통해 1.3명인 출산율을 유지할 경우 현재 6600만명인 취업자 수가 2100년에는 3200만명으로 반 토막 날 것으로 추산했다. 정년을 폐지하고 여성·외국인 채용을 확대한다면 이 숫자를 4100만명까지 늘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OECD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가 동일한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받도록 해야 하며, 연금 수급 연령 상향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70대 이상 인구가 20대 인구보다 많아진 한국 역시 고령 인구 활용을 고민할 때가 됐다. 지난해 3593만명이었던 생산가능인구는 2050년에는 2398만명까지 감소할 전망(한국경제연구원)이다. 노동인력 확보뿐 아니라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고령 인구 활용은 시급한 과제다. 매일경제도 2020년 국민보고대회에서 젊어진 노년층(욜드·Young old)이 주도하는 이상적 경제 상태인 '욜디락스(YOLDILOCKS)' 시대를 위한 선결 과제로 정년 폐지를 제안했다.

정년 연장·폐지는 임금체계 개편, 노동 유연화와 함께 논의해야 하는 문제다. 현행 호봉제 임금체계 아래에서 정년 연장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 폭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청년 세대가 일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도 크기 때문이다. 연공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급제로 전환하고 고용과 해고의 자유를 확대하는 노동 개혁도 속도를 내야 한다. 정치적 유불리와 세대 간 갈등, 노사 간 다른 셈법 등으로 다루기 쉽지 않은 문제라고 해서 미뤄둘 수만은 없다. 올해 말이면 한국도 초고령사회(65세 이상이 총인구의 20% 이상)에 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