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춘추] 미래세대 대표제

새해 최대의 화두는 총선이다. 여야 모두 필승 전략 짜기에 여념이 없다. 이 필승 전략은 이번에만 유효한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미래에도 유효한 전략이어야 한다. 따라서 국민은 여야가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에도 유효한 정책으로 유권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주기 바란다. 미래의 주인공은 미래 세대이므로 총선 전략은 기성세대인 현재의 유권자들만이 아니라 미래 세대의 유권자를 위한 정책이라야 한다(현재의 유권자들이 노령화된 미래에는 미래 세대에 의존해야 하니까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은 '현재 유권자들의 미래를 위한 정책'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새로운 사회 이슈로 떠오른 '세대 간 갈등' 때문이다. 민주사회의 갈등은 대의제를 통해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세대 간 갈등은 대의제를 통해 해결할 수 없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를 포함한 25세 미만의 미래 세대는 참정권이 없고 모든 선거법은 지역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어 미래 세대는 직접 자기 세대의 이익을 대변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래 세대의 이익(나아가 기성세대의 미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정치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인기 영합에 급급한 포퓰리즘의 현실에 비추어 미래 세대에도 지속가능한 복지사회를 기대하기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포퓰리즘은 기성세대 유권자들에게 달콤한 정책을 들고 나와 미래 세대에게 빚을 지우면서 기성세대에게 가불을 해준다. 예를 들면, 수익성이 없는 공항을 지어 표를 얻고 이권을 챙기면서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국채를 발행한다. 그러나 지금은 이러한 포퓰리즘을 견제할 만한 장치가 없어 미래 세대와 기성세대의 미래는 점점 더 깊이 빚 속에 빠져들고 있다.

이러한 포퓰리즘을 견제해 미래에도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달성하려면 미래 세대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선거제도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국회에 가칭 '세대비례대표제'를 도입해 현행 비례대표 의원 정수의 3분의 1 정도를 40세 미만에게 배정하는 방법이다. 비례대표제는 원래 지역대표제만으로는 대변할 수 없는 각 직역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지금은 직역 간 이해 조정보다 세대 간 이해 조정이 훨씬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나아가서는 선거법을 개정해 (지역구가 아니라) 전국구에서 미래 세대를 대표할 (비례대표에 대응하는) 가칭 '미래대표' 국회의원을 선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미래대표 의원의 피선거권은 40세 미만으로 제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세대대표제가 성공적이라고 판단되면 지방의회나 정부의 각 위원회에도 비슷한 개념의 세대대표제를 도입하면 된다. 이런 과정에서 자연히 미래를 맡을 젊은 정치인들도 길러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여당에서 구성한 비상대책위원회에는 다수의 20·30·40대가 포함되었다. 야당에서도 상응하는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나아가 이런 움직임이 세대비례대표제나 미래대표제로 발전한다면 미래 세대의 이익은 물론 기성세대의 미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선거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윤세리 법무법인 율촌 명예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