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 방식 전세자금대출 사기 일당 12명 기소

범행 구조도[수원지검 평택지청 제공]

허위계약서로 대출받은 전세자금을 아파트 취득에 사용한 무자본 갭투자 총책 등 사기범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쳥 형사2부(김주현 부장검사)는 사기 등 혐의로 총책 A씨(52)와 모집책 B씨(47)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허위 임차·임대인 등 9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4월부터 2022년 6월까지 B씨 등과 공모해 허위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금융기관을 속이고 10회에 걸쳐 전세자금대출금 21억1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허위 임차·임대인과 체결한 가짜 계약으로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아파트 매수대금 중 일부로 지급하는 등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

이들은 또 전세 대출을 받은 사실을 숨긴 채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일부는 아파트 매매 잔금 지급에, 일부는 범행에 사용할 다른 아파트 매수계약금 등에 사용했다.

검찰은 피고인들 간 통화내용, 대출서류 등 확보, 계좌내역 분석 및 등 추가 보완 수사를 거쳐 A씨 등 5명에 대한 추가 범행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조성된 주택 기금의 낭비를 초래하는 전세대출사기사범 등 민생침해사범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