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특별법 거부권 건의 두고 '딜레마'…"여론 더 듣겠다"

이성훈 기자 2024. 1. 12. 17: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이 지난 화요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지를 두고 고심에 빠졌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정부는 당의 건의를 받아서 판단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국민들 여론을 더 들어보고 또 우리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해서 판단할 생각입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 등을 거쳐 여론을 수렴한 뒤 오는 19일 법안이 정부에 이송되기 전에 거부권 건의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지난 화요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지를 두고 고심에 빠졌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민 여론과 의원들의 의견을 더 들어보고 판단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민의힘은 야당이 총선을 앞두고 재난을 정쟁화하려는 시도라며 법안의 문제점을 거듭 지적했습니다.

[이양수/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독소조항들도 많습니다. 특조위가 압수수색, 동행 명령, 고발권 행사, 출국금지 요청 등 세월호 특조위도 가지지 못했던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지 사흘째인 오늘(12일)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지는 결론 내리지 못했습니다.

15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참사에 대한 진상조사를 두고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민 여론이 악화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불과 1주일 전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여론이 부정적인 것도 부담 요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정부는 당의 건의를 받아서 판단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국민들 여론을 더 들어보고 또 우리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해서 판단할 생각입니다.]

당내에선 법안에 반대하는 기류가 강한데, "거부권을 건의하더라도 수정된 여야 합의안을 만들어야 한다"거나 "이태원 참사 유족을 만나 수정안을 설명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 등을 거쳐 여론을 수렴한 뒤 오는 19일 법안이 정부에 이송되기 전에 거부권 건의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양현철, 영상편집 : 우기정)

이성훈 기자 sunghoon@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