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특별법 거부권 건의 두고 '딜레마'…"여론 더 듣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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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지난 화요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지를 두고 고심에 빠졌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정부는 당의 건의를 받아서 판단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국민들 여론을 더 들어보고 또 우리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해서 판단할 생각입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 등을 거쳐 여론을 수렴한 뒤 오는 19일 법안이 정부에 이송되기 전에 거부권 건의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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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이 지난 화요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지를 두고 고심에 빠졌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민 여론과 의원들의 의견을 더 들어보고 판단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민의힘은 야당이 총선을 앞두고 재난을 정쟁화하려는 시도라며 법안의 문제점을 거듭 지적했습니다.
[이양수/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독소조항들도 많습니다. 특조위가 압수수색, 동행 명령, 고발권 행사, 출국금지 요청 등 세월호 특조위도 가지지 못했던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지 사흘째인 오늘(12일)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지는 결론 내리지 못했습니다.
15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참사에 대한 진상조사를 두고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민 여론이 악화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불과 1주일 전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여론이 부정적인 것도 부담 요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정부는 당의 건의를 받아서 판단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국민들 여론을 더 들어보고 또 우리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해서 판단할 생각입니다.]
당내에선 법안에 반대하는 기류가 강한데, "거부권을 건의하더라도 수정된 여야 합의안을 만들어야 한다"거나 "이태원 참사 유족을 만나 수정안을 설명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 등을 거쳐 여론을 수렴한 뒤 오는 19일 법안이 정부에 이송되기 전에 거부권 건의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양현철, 영상편집 : 우기정)
이성훈 기자 sungh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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