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방심위 야권 위원 해촉 건의에 “적반하장…류희림 해촉해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야권 추천 위원 2명에 대한 해촉을 추진하는 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적반하장”이라며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해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오늘(12일) 입장문을 내고 “류희림 위원장이 저지른 ‘민원사주’를 비판하고, 관련 안건을 공개했다는 것이 이유다.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에 대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민원을 사주하고, 스스로 그 안건을 상정 요구, 의결까지 한 사상 초유의 사건을 저지른 주인공”, “‘민원사주’가 드러나자 제보자 색출과 불법·부당한 감사를 지시하고, 위원회 직원들의 언론 접촉 금지령까지 내린 장본인”이라며 “류 위원장이 주도하는 해촉 건의 자체가 이해충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류 위원장 취임 이후 민간 독립 심의기구로 자부하던 방심위의 위상과 권위는 바닥으로 추락했다”며 “방심위 노조가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직원의 96.8%가 류 위원장에 대해 부정 평가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류 위원장이 스스로 부끄러움을 아는 인물이라면 사과하고 당장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며 “윤 대통령은 정권의 입맛 맞추기 심의로 일관하고, 전문성은 전혀 없고, 독주·독단으로 방심위를 사조직처럼 운영하는 류희림을 위원장 자리에서 즉시 해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최혜영 원내대변인 또한 오늘 국회 브리핑에서 “청부 민원이라는 범죄를 제보한 것이 개인정보 유출이고, 청부 민원이 회의 안건임을 밝히는 것이 비밀유지의무 위반이라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청부 민원 의혹은 류 위원장의 적반하장으로 덮일 사안이 아니고, 류 위원장이 물러나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수사받아야 할 사람이 거꾸로 문제 제기를 하는 야당 위원들을 자르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정의인가”라며 “윤 대통령이 이번 해촉안을 재가한다면 류희림 위원장의 청부 민원이 대통령실의 사주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이러한 기형적 사태를 만들어서는 안 됨은 물론이고, 방심위가 더 이상 ‘식물 기구‘가 되지 않도록 위원장을 즉각 해촉해야 한다”며 “경찰은 조속히 류희림 위원장의 청부 사주에 대해 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방심위는 ’뉴스타파 김만배 인터뷰 인용보도‘ 민원인 논란과 관련해 설전을 벌이다 류 위원장을 향해 서류를 집어 던지며 욕설을 한 야권 추천 옥시찬 위원에 대해 오늘 전체회의에서 해촉 건의안을 의결하고, 또다른 야권 추천 위원인 김유진 위원에 대해서도 ’비밀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촉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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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재훈 기자 (mr.chu@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