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검, ‘정치적 중립위반’ 김상민 검사 등 중징계 청구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4. 1. 1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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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현직 검사 신분으로 출판기념회를 열고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김상민(사법연수원 35기)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 12일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했다.

김 검사 외에도 총선과 관련해 외부인과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대범(33기) 광주고검 검사에 대해서도 중징계가 청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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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때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문자를 고향 사람들에게 보내는 등 논란이 된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사법연수원 35기)가 6일 오후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 종합교육관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참석자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대검찰청이 현직 검사 신분으로 출판기념회를 열고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김상민(사법연수원 35기)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 12일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했다.

김 검사 외에도 총선과 관련해 외부인과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대범(33기) 광주고검 검사에 대해서도 중징계가 청구됐다.

대검은 “두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를 확인한 즉시 신속하게 감찰을 실시해 중징계를 청구했고, 향후에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훼손하거나 의심받게 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9월 추석 때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문자를 지역민들에게 보낸 것이 알려져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 검사는 당초 해당 문자는 정치적 목적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으나 대검 감찰위원회의 검사장 경고 의결이 있던 지난달 28일 법무부에 사직서를 내고 언론을 통해 고향 창원에서의 출마 의사를 공식화했다.

그는 지난 6일 창원대에서 출판기념회를 가졌고, 9일에는 국민의힘 당적으로 경남 창원 의창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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