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계약심사제도 입법예고…“청렴도 향상 기대”

전북교육청 전경/뉴스1

(전북=뉴스1) 임충식 기자 = 전북교육청은 12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계약심사는 입찰·계약 체결 전에 원가산정의 적정성 등을 심사·조정하는 제도로,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교육행정기관은 시행 여부와 적용대상을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현재 이 제도를 운영 중인 시도 교육청이 대구와 경기, 충남 등 3곳에 불과한 것도 이 때문이다.

앞서 도교육청은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서는 계약심사업무처리 규칙이 필요하다고 판단, 제정안 마련에 나서왔고, 이날 입법예고했다. 시행 시기는 3월1일부터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계약심사 대상은 도교육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공립유치원 및 학교에서 발주하는 사업으로, 추정금액 5억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3억원) 이상의 공사, 7000만원 이상의 용역, 2000만원 이상의 물품 계약 등이다.

계약심사 대상 공사 중 설계변경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심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도 마련됐다.

교육청 및 공립학교 등에서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감사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알려줘야 한다. 또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해야 한다.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또 감사관은 원가 분석에 관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거나 원가분석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홍열 감사관은 “계약심사제도 시행을 통해 더 청렴한 전북교육을 만들어 가겠다”면서 “계약심사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규칙 시행일까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운영 체계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과 단체 및 개인은 31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전북교육청 감사관으로 제출하면 된다.

94ch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