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선정 초읽기…변재일 의원, 이동통신 정책 좌담회 개최

16일 오후 2시 '바람직한 이동통신 정책 방향' 세미나…"재정지원 혈세 낭비 말아야"

[아이뉴스24 박소희 기자] 변재일 의원(청주시청원구,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6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바람직한 이동통신 정책 방향(28㎓ 신규사업자 선정 현황과 제언)'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한다.

'바람직한 이동통신 정책 방향(28㎓ 신규사업자 선정 현황과 제언)' 좌담회 포스터. [사진=변재일 의원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한 달간 5G 28㎓ 주파수 할당을 공고해 신규사업자를 모집했고 세종텔레콤, 스테이지파이브(스테이지엑스), 미래모바일(마이모바일컨소시엄) 3곳이 신청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9일 3개 신청법인에 대해 모두 '적격' 통보를 내렸고 오는 25일 경매를 시작한다.

변 의원은 "당초 기대했던 자금력을 갖춘 대기업들이 신청하지 않아 아쉽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계획한 파격적인 재정투입이 혈세낭비로 그치지 않으려면 신청한 사업자들의 수익성, 재무건전성 등 재정능력과 설비투자 의지까지 꼼꼼히 따져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는 이경원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정보통신정책학회장)를 좌장으로, 안정상 민주당 수석전문위원, 모정훈 연세대 산업공학과 교수,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곽규태 순천향대 글로벌문화산업학과 교수, 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 마재욱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기획과장이 패널로 참석해 바람직한 이통시장 정책 방향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박소희 기자(cowhee@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