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 앤디 아내’ 이은주 아나운서, 소송 끝 KBS 정규직 됐다

이은주 아나운서 사진|SNS

그룹 신화 앤디의 아내 이은주 전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받았다며 KBS를 상대로 “근로자지위를 확인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민사 대법원 판결에서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근로자라고 판단한 것은 처음이라 향후 아나운서, 작가 등 방송국과 계약을 맺은 프리랜서 직종 종사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은주 아나운서가 한국방송공사(KBS)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지난달 21일 확정했다.

이씨는 프리랜서 진행자 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 11월부터 KBS강릉방송국, KBS춘천방송총국 등에서 아나운서로 근무했다. 처음에는 기상캐스터로 시작해 TV나 라디오 뉴스 진행자로 활약했다. 2018년 12월부터는 아예 파견된 지역 방송국과 다시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고 아나운서 업무를 수행해 왔다.

당시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을 ‘2018년 12월부터 인력 충원 또는 프로그램 개편 시까지’라고 적었으나, 계약 만료 15일전까지 쌍방 당사자가 계약의 해지 또는 변경 의사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다음 프로그램 종료일까지 계약이 자동 연장된다는 조항에 따라 이씨는 여러 프로그램 진행을 맡아 근무를 이어갔다.

그러나 지역방송국은 이후 신규 인력을 채용한 뒤 이씨에게 계약만료를 통보하고 2019년 7월 7일부터 업무에서 배제했다.

이에 이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며 KBS를 상대로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이씨가 패소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체결한 계약서에 업무상 지휘·감독에 관한 조항이 없고, KBS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던 점, 또 KBS 직원들이 받아야 하는 교육을 받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또 이씨에게 따로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었고, 방송을 마친 뒤에는 방송국 내에서 대기할 것이 강요되지 않고 자유롭게 이탈할 수 있었던 점, 이씨가 회사의 허락 없이 다른 업체가 주관하는 행사나 방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수익을 얻었던 점도 근거로 봤다.

이은주 아나운서와 신화 앤디 부부. 사진|SBS

그러나 항소심은 1심을 뒤집고 이씨의 손을 들어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고 피고가 기간만료 사유로 들고 있는 사유는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로서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기간제 근로자였지만 계약이 2년 이상 갱신됐으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KBS는 기간 만료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이미 2년 넘게 계약을 갱신해 왔으므로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 근로자”라며 KBS 측의 계약 해지가 근로기준법 23조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이씨가 대부분 방송국의 지휘·감독에 따라 정규직 아나운서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점, 다른 방송에 출연하지 않고 회사에 전속되어 있었던 점, 근무 일정이나 장소를 방송국이 정했으며 방송 출연에 대한 대가로 급여를 받은 점 등이 근거가 됐다.

KBS가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KBS는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이씨에게 복직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씨는 그룹 신화 멤버 앤디(본명 이선호)와 지난 2022년 5월 결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