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훈련비용 지원 축소에 "돌봄 사각지대 발생" 반발

정부가 요양보호사 교육비 지원을 대폭 축소하면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들이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요양보호사교육기관협회는 12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주최한 ‘요양보호사 양성교육 정책변경 무엇이 문제인가’ 국회 토론회에서 “정부는 올해부터 시행하는 요양보호사 훈련비 선부담률 상향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해까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해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을 경우 100만 원가량의 훈련비 가운데 55%를 지원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수강생이 훈련비의 90%를 선납하게 하고, 6개월 이내에 돌봄서비스 분야에 취업해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선납금을 환급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훈련 받는 사람이 현장으로 연계되도록 제도를 개선해 실제 취업하려는 사람에게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라는 입장이다. 반면 협회 측은 주요 훈련생인 서민층과 중장년층이 훈련비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반발한다. 2027년까지 요양보호사 7만5,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훈련비 지원 축소는 요양보호사 부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도 폈다.

정혜선 가톨릭대 보건의료대학원 교수는 “여성의 사회 진출 활성화로 가정 내에서 돌봄을 수행할 사람이 부족해지면서 요양보호사 자격을 신설해 국가 차원의 돌봄 시스템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며 “자부담률 확대는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동기를 제한해 돌봄 인력 확충에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곽효민 협회 사무총장은 “취업을 목표로 하지 않고, 남편ㆍ아내ㆍ부모 등 가족을 더 잘 돌보기 위해 교육을 받으려는 경우도 많다”며 “정부가 제도 변화 과정에서 교육기관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