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정부 적자 5000억달러 돌파…재정 건전성 우려

2024 회계연도 1분기 기준 전년比 21%↑
"경제 장기적 성장 잠재력 축소 우려"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미국의 2024 회계연도 1분기(2023년 10~12월) 누적 적자가 5000억달러를 돌파하며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1일(현지시간) 마켓워치와 CNBC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지난해 12월 연방 정부의 재정적자가 1294억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전년 동기 850억달러에서 52% 늘어난 수치다.

이로써 작년 4분기(10~12월) 기준 재정적자는 5100억달러로 집계됐다. 전년 같은 기간에는 4210억달러와 비교해 21% 증가한 수치다.

미국 정부 재정지출은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을 회복했지만, 경기침체에 따라 세금 수입은 감소해서 국가재정이 계속 악화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12월 재정 지출과 수입은 엇갈렸다. 세입을 동한 재정 수입은 1년 전보다 260억달러 감소했으며, 지출은 1년 전보다 190억달러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자 부담 증가로 회계연도 1분기 연방 부채 이자 지급액도 전년 대비 780억달러 증가한 2880억달러를 기록했다.

누적 재정적자가 1조7000억달러였던 작년과 비교하면 올해 재정적자 규모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로이터는 이러한 속도로 재정적자가 계속되면 2024년은 2조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재정적자 급증으로 결국 부채 부담으로 이어진다. 작년 미국의 부채는 처음으로 34조달러를 돌파했다. 이는 미국 국내총생산(GDP) 27조달러의 약 1.2배에 달하는 수치다.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는 작년 11월 미국 국가부채 문제를 언급하면서 미국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췄다.

이번에 재정적자 증가로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재정적자가 경제의 장기적 성장 잠재력을 축소시킬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제임스 하인즈 미시간대학 경제학 교수는 마켓워치에 “미 연방정부 적자는 2027년 GDP의 5%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는 엄청난 수치”라며 “2029년에는 연방 부채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수준을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세금을 더 많이 걷고 정부 지출을 줄이는 데 익숙해져야 재정적자를 감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소현 (atoz@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