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웹툰 단체, “‘문화산업공정유통법’ 전면 재검토해야”

6개 웹툰 관련 단체들이 국회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사단법인 웹툰협회와 한국웹툰작가협회, 한국만화스토리협회, 한국만화웹툰학회, 한국웹툰산업협회, 우리만화연대는 오늘(12일) 공동 성명을 내고, 지나치게 포괄적인 규제를 담고 있는 ‘문화산업공정유통법’은 웹툰 창작자의 권리와 관련 산업을 오히려 위축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법안이 시행되면 “무료보기와 미리 보기 등이 제한적으로 바뀌거나 사라질 수밖에 없다”며 “이럴 경우 인지도가 낮은 신진 작가들의 진입 기회는 물론 독자의 선택권 역시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웹툰 산업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법안을 추진하면서도 사전 고지나 의견수렴은 전혀 없었다”며
“각기 다른 성향과 특징을 가진 문화산업을 하나로 크게 묶어 규제하거나 강제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을 만들지 우려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화산업공정유통법은 콘텐츠 산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공정 행위 10개 유형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 등 제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법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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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성 기자 (newsism@kbs.co.kr)